중국 상업은행들의 폭리정도가 이미 석유와 연초 업종을 초월해 실물경제와 대비해 거꾸로 된 실정이다. 정부가 은행업의 폭리에 관한 세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예금금리 인상과 지준율 인하 조치를 통해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현재 상업은행들의 고수익수준은 조방형 경영모식에 기초하고 있다. 은행의 폭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주로 두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예금과 대출 금리차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금리차가 더욱 클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생긴다. 중국은 예금과 대출 금리차가 3%-3.5%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0.3%밖에 안된다. 이런 엄청난 금리차는 예금호들의 이익 감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예금금리도 일정하게 인상됐지만 물가상승율을 배제한다면 실제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수준에 불과하다.

은행 폭리의 다른 한 경로는 여러가지 명목을 붙인 수금항목이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업에는 1076개의 서비스항목이 있는데 그중 850개가 수금항목이다. 2003년에 비해 7년간 104% 증가한 것이다. 이것마저 보수적인 수치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농업은행 장운(张云) 은행장은 전에 발표한 문장에서 2003년에 은행 수금항목이 300여개에 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 관련 수금항목은 3000여개로 늘어나 8년사이에 10배 증가했다.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전반적인 수금시대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소비자들도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도리지만, 은행들이 수금항목과 가격방면에서 국제와 접목하는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접목됐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다싶이 대형 상업은행들은 모두 막강한 정부배경을 가지고 있다. 4대은행을 예로 들면 거의 70%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은행이 완전한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반면 예금호와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완전히 상실됐다. 이런 독점하에 중국 은행업의 자본회수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예금호들의 이익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졌다. 이런 폭리가 보기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심각한 위기가 숨어있다.

동시에 은행의 폭리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생존공간이 점점 좁아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중국 상업은행들의 누계 이윤은 8173억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35.4% 성장했으며 평균 자본이익율은 22.1%에 달했다. 그러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광동성 불산시 고명구(佛山市高明区)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이익율이 현재 보편적으로 3%도 안되고 결손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형적인 "실물산업 입국"의 나라이다. 그런데 소형제조기업이 가상의 시장에 의해 거의 탈진돼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제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경우 은행업도 자기만의 이익을 고집할수는 없을 것이다.

고수익에는 늘 큰 리스크가 뒤따른다. 상업은행, 출자인과 관리자는 서로 분리돼있다. 은행의 이윤이 높을수록 관리자의 수익도 높아진다. 그러나 관리자는 경영불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게 중국의 현실이다. 때문에 관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부금을 내줄뿐 순조롭게 대출을 회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전에 일부 은행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부동산기업에 대출해줬다가 부동산업체에 돈이 묶여버린 상황도 발생했었다. 부동산업이 불경기에 처해 악성부채가 생긴다면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전반 국가의 금융업에 위협이 되는 어마어마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다.

                                                                                                                -소방(萧坊) 경제학박사, 재정평론가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