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중인 온가보 총리

5일 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국내생산총액의 성장목표치가 7.5%라고 밝혔다. 2005년이래 중국은 처음으로 GDP 증속 예상목표를 낮췄다.

온가보 총리는 국내생산총액 성장목표를 소폭 조정하는 것은 주요하게 " 12차 5개년"계획 목표에 점차 접목시키고 또 경제발전방식 전환 및 경제발전의 품질과 효익을 제고하는데 치중하도록 각 방면의 사업을 인도하여 장기적이고 수준과 질이 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엽청(叶青) 호북성 통계국 부국장은 "경제성장 목표를 조금 낮게 조정하는 것은 국내외 경제정세의 변화에 적응되며 '안정속 발전'의 총적인 기조를 구현한다"고 표시했다.

유럽과 미국의 채무위기가 만연되고 또 일부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한 등 영향으로 중국경제 증속은 점차 반락하는 추세이다. 2011년 1/4분기의 증속은 9.7%였고 4/4분기에는 8.9%로 내려갔다. 올해의 상황을 볼때도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러 기구들이 중국경제 증속에 대한 예측도 최근 들어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IMF는 올해 중국경제 성장치를 원래의 예상치보다 0.8%포인트 낮춘 8.2%로 예측했다. 일전에 열린 각 지방의 정협회의와 전인대 회의에서도 일부 성과 자치구는 올해 경제증속 예상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경제의 내수상황과 물가수준도 증속 목표치를 정할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CPI 상승폭이 지난해 8월부터 연속 5개월 하락했지만 지난해 연간 5.4%라는 상승폭은 여전히 예상을 초월한 수준이다.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처해있다. 올해 중국의 물가조정목표는 CPI 상승폭을 4%정도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일명(王一鸣) 부원장은 원가 추동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단기내에 해소되지 않고 국제 대종상품가격의 추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증속 예상목표를 높게 정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외 왕일명 부원장은 현재 제조업 투자가 생산능력 과잉의 제약을 받고 부동산투자는 조정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재건규모도 대폭 증가하기 어려우며 소비는 수입수준의 제약을 받으므로 대폭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와 위원들은 올해 경제증속 예상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은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국 정협위원인 황해(黄海) 전 상무부 부장조리는 예상목표를 적당히 낮추는 것은 정세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하나의 인도방향이기도 하다며 "지방정부들이 증속을 늘리는데만 치우치지 말고 구조 조정과 효익 향상에 모를 박도록 인도하고 또 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공간을 남겨두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절강부윤그룹(浙江富润控股集团) 조림중(赵林中) 회장은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표시했다.

전국 정협위원인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부 유수성(刘树成) 부주임은 경제증속 목표치를 7.5%로 낮춘 것은 향후 중국경제가 증속이 아닌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경제증속 목표 설정과 5개년계획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차 5개년"계획(2001년~2005년)과 "11차 5개년"계획(2006년~2010년)에서 제기된 목표는 각각 7%와 7.5%였고 "12차 5개년"계획(2011년~2015년)기간의 목표는 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