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센터 범검평(范剑平) 경제학자

최근 중국국제교류센터가 베이징에서 "어떻게 성장을 안정시킬것인가"라는 주제로 월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연설에서 국가정보센터의 범검평(范剑平) 수석경제학자는 현재 경제 증속이 느려지는 주요한 원인은 수출과 투자에 있으며 소비는 경제감속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관점을 피력했다.

범검평： "12차 5개년"계획에서 명확히 제시한 정책방향은 "12차 5개년"계획기간의 소비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즉 수입분배방면에서 두가지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바로 주민소득이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자 임금이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근 2년래 중국의 수입분배정책 개혁은 이미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수입과 GDP의 관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재작년에 도농주민의 소득 증속은 GDP 증속의 반락에 따라 하락한 것이 아니라 2011년에는 도농주민소득에서 가격요소를 배제한 실제증속이 도시가 0.6%, 농촌이 0.5% 상승했다.

올해 전반 경제조정 과정속에서 소비는 자체특성상 가장 안정적인 역량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3대 수요중에서 가장 활약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시장의 영향에 따라 대폭 증가하기도 하고 또 감소할때도 폭이 매우 크다. 그 다음 활약적인 것이 투자이고 가장 안정된 것은 소비이다. 올해 중국의 소비정세에는 확실히 이런 국면이 나타났다. 경제증속이 하락했지만 도농주민소득은 다소 증가한 편이다. 도시에서는 최저임금표준이 인상됐고 또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였으며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일련의 조치도 출범됐다. 이는 임금계층이나 경영업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총적으로 볼때 현재 경제증속이 느려진 것은 주요하게 수출과 투자때문에 초래된 것이지 소비때문이 아니다. 국가통계국의 집계에서는 올 1/4분기 수출, 투자, 소비 3대마차중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비가 전보다 더욱 왕성해진 것이 아니라 수출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소비확대에 관해 나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장원한 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