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57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베이징에서 정식 출범했다. 누계위(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공식 발효를 선포하고 이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함에 있어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아주 의미 있고 중대한 일이라고 표시했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은 중국이 보다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기존의 다자개발기구의 역할을 보완해나가며 호혜상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6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첫 이사회(理事會) 회의가 열리게 된다. 회의에서 총재를 선거하고 구체 업무와 인사, 재무 등에 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어떤 일을 하는 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말그대로 아시아의 인프라 즉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은행이다. 고속도로를 닦거나 항만을 건설하거나 공항을 세우거나 댐을 건설하는 데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발전도상국이나 비교적 낙후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

아시아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구로 아시아개발은행이 있다. 인프라투자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과 다른 점이라면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이번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들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 은행은 주로 인프라에만 투자하게 된다.

투자 범위나 투자분야에서 차이가 있다. 개발은행도 인프라건설에 투자를 하지만 보건, 의료나 또 질병퇴치, 빈곤퇴치 이런데 집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이 많이 필요로하는 사회기반건설 투자, 댐을 건설한다거나 항만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분야에는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또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보고자 2013년에 제안하게 되었고 2년 넘게 추진하고 드디어 지난주에 공식 설립을 발표하게 되었다.

참가국가들은 지분을 나누고 이에 따른 자금을 내놓게 된다. 그다음 대출정책에 따라 어느 나라에 어떤 인프라구축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고 최종결정한다. 즉 투자분야에서 나온 수익으로 배당받는 구조가 되겠다.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국가들은 지분율 배정, 투자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정하는데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회원국들을 쭉 보면 아시아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가장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도 있고 또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국가들도 들어가있다.

2차대전이후 세계의 금융질서는 대부분이 미국이 주도하고 결정해왔다. 세계은행이나 IMF을 보면 미국이 가장 큰 발언권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물론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볼때에는 자기 외의 나라가 투자은행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동안 행해왔던 패권지위에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라고 판단하는거죠. 그러니 반대의 기치를 들 수 밖에 없겠다.

이 인프라투자은행이 설립되면 인민폐가 국제화폐 시스템속에서 발언권, 즉 힘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든 주도권이 중국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이 차지한 지분은 49%이다. 또 세계금융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런 국가들의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의 사업계획으로는 에너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그외에도 전력, 교통, 통신, 또 농업시설, 수자원처리,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문제에 있어서도 주변국들이 원활한 연결망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만약 주변국들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이 앞으로 국제금융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황걸(况杰) 전문가는 이번 출범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금융체계에 도전이 될 것이며 GDP향상, 최근 인민폐의 SDR의 가입과 같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로 부터 볼때 국제금융기구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고 도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인프라투자은행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이고 특히 아시아의 경제발전에서 큰 손 역할을 할 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라든가 세계금융시장에서의 선진국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잘 운영이 되어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경제발전에 축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편집: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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