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河南省) 활현(滑縣) 팔리영향(八里營鄕)의 농업 합작사는  빈곤가구들을 동원하여 하우스재배에 주력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7천여 만명이 빈곤인구로 분류된다. 중국이 빈곤인구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향후 5년동안 인민폐 약 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얼마전 있은 중국빈곤관련 회의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가난구제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제한된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가 관건인데 습근평 주석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여섯 가지 정신"을 제기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금의 정확한 사용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매년 얼마의 가난구제 자금이 필요한가?

중국의 가난구제 자금은 2011년 272억 원에서 2014년 433억 원으로 연평균 18.1% 증가했다. 올해 중국 중앙 재정부는 가난구제 자금 예산을 또다시 467.45억 원으로 높였다.

지방에서 가난구제 자금 투입액도 적지 않다. 중앙 정부에서 하남성(河南省) 가난구제에 투입된 자금은 약 20억 6천925 만 원이다. 하남성 자체 예산에서만도 5억 2천 434만 원이 가난구제에 배분되었는데 이는 중앙 정부에서 배분한 자금의 약 1/4에 달한다. 따라서 전국 31개의 성급 가난구제 예산액은 인민폐 약 1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15년 중앙과 각 성급 지역에 투입된 가난구제 자금은 약 600억 원에 달한다.

하남성 란고현(蘭考縣) 조영향(爪營鄕)의 율서촌(栗西村)의 제미지(齊美枝) 씨는 4천원의 가난구제 자금을 받았다.

"현에서는 돼지를 키워보라고 권했습니다. 살찌면 팔고 새끼를 낳으면 또 키워서 파는거죠. 그러나 가난가구는 경험이 없는데다가 돼지키우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번다고 생각 이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그의 말이다.

촌의 간부들은 수차례 방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가구에서는 실제로 가까운 공장에서 공장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이 마을의 적보장(翟保長) 씨가 유리공장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촌의 간부들은 적보장 씨와 협의 하에 가난가구에 할당되는 구제자금을 모아 "주식"투자 방식으로 유리공장에 투자했다. 빈곤가구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장의 설립자금 조달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결국 적보장 씨가 40만 원을 출자하고 25개의 가난호가 4000원 씩 총 10만원을 투자하여 유리공장이 세우게 되었고 올해 7월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장은 빈곤가구를 우선 고용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매년 수익을 배분했다. 제미지 씨도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월급 2천원을 받는 외에 6개월마다 이익배당금 2천원을 더 받는다고 했다.

서부 지역의 한 촌에서 있은 일이다. 2백만원에 달하는 가난구제 자금이 묘목재배 면적 2천여모(亩) 늘인다는 명목으로 현에 할당되었다. 모당 천 원, 총 200여 만 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묘목을 심고 있었고 노는 땅이 없으니 새롭게 면적을 늘일 수 가 없는 상황. 이 돈을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할당할지를 놓고 간부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보조금 형식으로 내주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묘목재배 명목으로 내려온 자금이니 묘목을 심지 않은 빈곤가정에게는 줄 수 없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쳤다. 그러나 촌의 빈곤가정에서 재배중인 묘종을 다 합쳐도 2000무가 채 안되므로 결국 구제자금을 다 쓰지 못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그 행방조차도 알길이 없게 되었다.

구제자금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나?

이처럼 똑같은 명목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지방의 고충에 귀를 기울인다면 조금은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갈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가난구제 자금은 줄곧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정한 규정한 규정에 따르는 방식이었다. 현은 성과 직할시의 배정을 기다리고, 또 향, 촌은 현의 배정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현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게 된다. 향, 촌은 여전히 현의 배정에 따라야 된다.

2010년 귀주의 진녕현(鎭寧縣) 마창향(馬厂鄕) 에서는 열매와 호두의 재배에 투자했으나 현지의 기후와 토질문제로 337만 2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2010년 감숙성(甘肃省) 서화현(西和縣)현의 가난구제 사무실은 한 마을의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서 10만 원을 투자했으나 계획에 실패하고 결국 철거되고 말았다.

계획에서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가난구제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계획단계에서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번역: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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