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단룡(冯丹龙) 전국정협위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정협 제12기 4차 회의에 흡연규제에 관한 6개 제안을 제출했다고 표했다. 담배의 최저가격 기준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초기 니코틴중독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는 그의 제안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흡연규제의 관련 방법은 대체로 행정과 경제 등 두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핀란드를 예로 들 때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일 경우 그 어떤 형식의 모든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한 자는 최고로 2500달러 벌금 혹은 6개월간 수감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 500 싱가포르 달러 벌금하거나 태형 4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행정수단을 채용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벌금 등 방식으로 흡연규제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행정적 명령의 방식으로 금연하려면 현실중 각 방면의 저애력을 받기 마련이며 그 실시과정도 매우 간고하다. 우선 흡연자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법불책중(法不责众, 즉 많은 사람이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의 어려운 국면이 출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측 역량이 빈약하다. 길거리에 널려진 많은 흡연자들과 비교해볼때 집법기관의 직원들은 역량이 부족해 분명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장작에 붙은 불을 끄려 하는 격이 된다. 감독사업이 철저한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은 흡연자들의 요행심리를 키우고 흡연규제도 따라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

행정명령의 방식으로 흡연규제를 진행하기보다 '가격인상'의 경제적 수단으로 흡연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과거 경험을 놓고 볼 때 모든 상품의 단시기내의 갑작스런 가격인상은 소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담배도 상품으로서 가격을 인상하면 고소득군체에 있어서는 큰 역할이 안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저소득군체에 있어서 특히 소비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있어서 흡연규제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가격인상'은 만능이 아니다. 특히 고소득군체에 있어서 영향은 매우 미소하지만 시골 저소득군체와 중, 초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는 일정한 작용을 발휘한다.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인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각종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대체하는 제품 즉 전자담배 등을 보급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구에서 금연클리닉과 금연 핫라인을 설치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중들을 도와 금연하도록 한다. 그 외 담배 포장디자인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묘사한 글이나 그림을 눈에 뜨이는 위치에 표기하여 흡연자에게 확실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흡연의 위험성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며 흡연규제는 사회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관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거절할 수 없는 책임이다. '가격인상'을 흡연규제의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로 삼아 전사회의 철저한 흡연규제를 이루는 것은 기대할만한 것이고 과감하게 시도해볼만한 것이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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