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동은 구조변화의 필요 내용

경제발전의 최종 결과는 인당 소득수준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노동생산율의 끊임없는 제고를 전제로 한다. 이는 현유의 산업 기술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새로운 산업이 계속 출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술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산업이 부단히 업그레이드 하는 발전과정은 사실 산업혁명 후에 출현했다.

산업혁명은 제조업에서 먼저 발생했다. 제조업의 특징은 생산과정이 길고 분공이 세분화되었으며 요구하는 각종 체계 투입이 많고 규모경제가 크다. 또한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구와 노동력은 생산지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많은 지역은 도시로 변했고 분공은 진일보 세분화되었으며 생활과 생산에 봉사하는 서비스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산업구조는 농업을 위주로 하던데서 점차 제조업 나아가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구는 시골에서 도시에로, 농업에서 제조업에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로 유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경제발전의 구조변화는 기술혁신의 과정이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과정이며 인구도시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필요

상기 구조변화와 인구유동 과정중 쾌속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경제의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로써 제품의 최저원가와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고 잉여와 이윤을 창조해 자본을 축적하고 한층 더 되는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물질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발전 초기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용하는 기술과 산업은 노동밀집형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도시에로의 인구유동에 최대한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비교우위에 따라 발전하려면 반드시 두개 제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중 한 제도 전제는 바로 유효한 시장이다. 각종 요소의 상대적 가격은 반드시 그 상대적 희소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가격체계는 경쟁의 시장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각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저렴한 요소로 비싼 요소의 기술을 대체해 생산을 진행하고 저렴한 요소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과 산업은 비교우위에 부합될 수 있다. 때문에 유효하고 경쟁있는 시장은 한 경제체가 비교우위에 따라 발전하는 제도의 전제이다.

그 외 또 하나의 제도 전제는 유능한 정부이다.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는 모두 개척자가 필요하며 개척자는 일반 후래자보다 더욱 큰 리스크를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개척자에게 일부 격려 메커니즘을 부여할 것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격려와 보상은 반드시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특허제도가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 대부분이 최신이 아니기에 특허제도가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격려와 보상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와 하드 인프라시설은 반드시 상응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대 제조업의 규모경제가 점점 더 커지고 시장범위가 더욱 넓어짐에 따라 반드시 완벽한 교통 인프라시설이 있어야만 교역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교환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금융체계를 끊임없이 완선화하여 흩어진 자본을 움직여 대규모의 투자에 종사하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도덕 리스크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교역 쌍방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률기구 감독계약의 집행이 필요하다.

시골에서도 정부는 상당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인구가 도시에 진입하고 도시의 생산활동에 적응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시골 인력자본의 양성을 강화하여 그들이 현대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력이 시골에서 도시에로 흘러들 때에는 국내 농산품의 자급자족을 만족시킬 것이 필요하며 농업기술의 끊임없는 혁신과 농산품 생산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의 혁신과 추진은 바로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시골의 토지는 시골에 남은 농민들에게 집중시켜 농장규모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이 방면 역시 합리한 토지제도가 필요하다.

상기 부문에 대해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간다면 현대화와 도시화의 진척도 비교적 순조롭고 조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30여년의 쾌속적인 발전을 거쳐 중국은 저소득의 국가에서 중등소득 이상의 국가로 변화했고 자본은 더이상 부족하지 않다. 전에 비교우위에 부합되지 않던 많은 산업은 현재 비교우위에 부합되었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능력을 갖고 있다. 개혁 과정중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 발전에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조율해야만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에로의 과도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인구유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회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문장의 관점은 저자 개인의 주장임을 밝힙니다. )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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