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 165개 국가 '13차 5개년'계획강요 대형 공정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더 추진력을 가하며 실시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용지와 자금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투자 특히 민간투자에 대해 중요한 안내역할을 하며 사회자본 특히 민간자본에 있어서 큰 무대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민간투자의 하락은 현재 경제성장을 저애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서고 있으며 어떻게 민간투자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고 민간투자 성장을 이끄는가 하는 것이 각급 정부가 관심하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발전개혁위원회에서 '13차 5개년'계획강요 중점 프로젝트를 민간투자에로 풀어놓은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향후 한동안 민간투자의 방향과 방식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투자방향

민간투자의 지속적인 하락은 경제발전에 영향주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으며 이번 발전개혁위원회의 결정은 민간투자의 방향을 해결해주었다.

금년 중국 민간투자 성장속도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일부 지역의 민간투자 하락폭은 심각한걸로 밝혀졌다. 민간투자는 이미 전사회 투자중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촉진과 안정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중 정보비대칭, 투자분야 확정 어려움 등은 민간투자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민간투자가 '13차 5개년'계획강요 중대한 프로젝트에 진입하게끔 명확히 추진한 것은 민간투자를 위해 광활한 투자분야를 찾아준 셈이다.

올해 3월 16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개 5개년 계획강요'를 심사통과했으며 강요에서는 165개 대형 공정프로젝트를 명확히 했고 그 내용은 경제사회발전의 각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165개 중점프로젝트의 실시는 사회자본 특히 민간자본의 광범위한 참여를 격려하고 인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인프라공정 특히 공공서비스는 서비스 구매와 기타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끌여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주로 시장의 힘에 의거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 민간투자를 위해 매우 큰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죠." 호조재(胡祖才)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소개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실시는 관련 산업사슬의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사회자본 투자의 호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의 중대한 프로젝트중에는 자원종합이용과 순환이용. 대기와 물, 토양 등 오염관리 프로젝트 등등이 포함된다. 설비를 제공하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나 막론하고 민간자본은 모두 중요한 일역을 할 수 있다.

투자방식, 민간자본 참여방식 혁신

투자방향 문제를 해결한 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민간투자의 수익을 보장하며 민간투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진일보로 중대한 공정프로젝트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실시방안을 세분화 하며 더이상 프로젝트 제안서를 심사비준하지 않고 실행가능한 연구보고를 직접 심사비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에 현재 심사비준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각 지역과 부문에서는 최대한 그 절차를 간략화하고 심사시간을 대폭 줄이며 이미 심사비준을 거쳤으나 아직 가동하지 못한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조건을 확실히 하여 조속시 가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또한 이미 가동건설된 중대한 공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시과정중 존재하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해 실시진척을 확보한다.

정책 실시 추진

투자방향과 투자방식을 명확히 한 후 어떻게 그 실시를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년래 중국은 민간투자를 지지하는 일련의 정책을 출범했으나 일부 요구는 완전히 실시되지 못했고 일부 법률과 법규는 세칙이 부족했으며 이는 민간투자의 성장을 크게 저애했다.

"어떻게 민간자본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시에 참여하게 하고 이 165개의 중대한 프로젝트가 민간자본의 실제적인 무대로 되게 할수 있을가요?"

호조재 부주임은 현재 민간자본 성장 부진의 상황에 관해 국무원은 존재하는 문제와 부족점을 발견하기 위해 전국범위내에서의 감독조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감독조사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정책과 조치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가장 주요한 것은 민간자본의 시장진입을 저애하고 중대한 공정의 진입을 저애하는 정책장애를 제거하기 위한데 있다.

행정 심사비준 절차를 계속 줄이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며 정부기능을 심사비준에서 시장 공평경쟁의 감독관리와 양호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한편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하고 특히 민간투자에 대해 일시동인의 무차별한 투자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호조재 주임은 소개한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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