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 등 5개 부문에서는 '민간자본의 도시 물공급, 천연가스, 급열, 오수와 쓰레기처리 등 업계 진입을 진일보 지지할데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로 약함)'를 공동으로 인쇄발행하여 민간자본의 진입 도경과 관련 금융, 토지, 가격, 세수 등 방면에 있어서 여러개의 지원정책을 제출했으며 민간자본이 도시 물공급과 천연가스, 급열, 오수와 쓰레기처리 등 업계에 진입하도록 추진했다.

'의견서'는 민간자본이 이러한 업계에 진입하는 것은 안정한 성장과 취업보장에 중요한 의의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조택생(趙澤生) 주택도시농촌건설사 부사장은 최근 한동안 민간자본이 도시 물공급 등 업계에 진입함에 있어서 상이한 정도의 일부 장벽과 체제 메커니즘 장애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일찍 2002년 전 건설부에서는 '시정공공업계 시장화 진척을 조속히 추진할데 관한 의견서'를 인쇄발행한바 있다. 이때로부터 도시 급수와 천연가스, 급열, 오수와 쓰레기처리 등 시정 공공업계의 시장은 개방되기 시작했고 점차 민영자본 중견기업을 구축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도시 급수업계의 사회자본 주식 출자와 주식 공제 프로젝트 규모는 도시 공공급수 규모의 20%를 차지하며 민영기업이 도시 천연가스업계에서 40% 이상을, 도시 급열업계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새로 건설한 오수처리 시설중 60%는 사회자본이 투자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중 30% 이상 역시 사회자본이 투자돼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본의 진입은 시정 인프라시설 건설과 시정 공공업계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조택생 부사장은 2002년과 비교해볼 때 이번 5개 부문이 공동으로 인쇄발행한 '의견서'는 토지공급이나 전기사용이나 금융서비스나를 막론하고 모두 돌파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서'는 가격, 수금 및 재정과 세무 등 방면에서 민간자본의 도시 급수 등 업계 진입의 지원정책을 보완했다. '의견서'는 도시 급수, 천연가스, 급열 가격의 형성과 조정을 가속화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가격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해 기업운영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오수와 쓰레기 처리비를 정부 예산에 귀입시켜 관리하도록 한다. '의견서'는 북방 지역에서 급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도시농촌 토지사용세 등에 대해 계속해 감면 세수우대정책을 집행하며 민간자본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조택생 부사장은 민영기업이 이러한 업계에 투입한다고 해서 정부는 아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투입해야 한다고 표했다. 왜냐하면 이는 공익성 업계로서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익성 제품이며 민중들이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에서 투입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밀어서는 안되는 상황에 비추어 이번 '의견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향후 민간자본은 독자와 합자 등 직접적인 투자방식, 정부와 사회협력의 'PPP'방식 등 다양한 도경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동시에 민영기업이 자산겸병, 기업재구성을 통해 지역과 업계 등 제한을 타파하고 기업의 '작고 흩어지며 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격려한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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