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경제발전 뉴노멀에 관해 전략적 배치를 진행함으로써 전반 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강화할 것을 제출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 1년간, 중국경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개혁은 또한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을까?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전국 공업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대비 3.3% 성장했다. 이는 연속 54개월간 지속된 하락세를 9월부터 깨뜨린 이래 연속 3개월간 플러스 성장을 보인 셈이다.

올해 전 10개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은 동기대비 8.6% 성장해 공업생산 성장속도가 평온하고 기업이윤이 가속 성장하는 양호한 추세를 보였다. 11월 중국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7%로 9월이래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시장예기와 신심을 제고했고 생산분야의 디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완화되었으며 공업기업 이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성장속도가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고 경제성장속도는 합리한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뉴노멀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왕일명(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한차례의 심각한 변혁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발전 뉴노멀에 적응하고 이를 이끄는 중대한 혁신으로서 국제금융위기 발생후 종합국력경쟁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한 주도적인 선택이며 중국 경제발전 뉴노멀에 적응한 필연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1년전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관건 포인트를 틀어쥐고 과잉생산능력 정돈, 재고 정리, 부채축소, 기업비용 저감, 취약부분 보완 등 5대 임무를 제출했다.

5대 임무는 다년간의 경제발전 고질병을 상대로 한 것이며 이익조정과 연결되어 있다.

산서(山西)성은 중국 석탄의 도시로 불리운다. 태항산지대에 위치한 석을절(石圪節)탄광은 이미 9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다년간의 채굴을 거쳐 이 곳은 먼지와 유황만을 남긴 "폐허"가 되었다. 석탄업계 과잉생산능력을 해결하는 과정 중 올해 10월 이 곳을 정식으로 폐쇄하게 되었다.

탄광이 폐쇄되면 2000여명의 탄광직원들의 출로는 어디에 있을까? 다양한 정책지원 하에 탄광직원들이 기타 탄광으로 이동하거나 탄광이 식초공장으로 전환하는 등 도경을 거쳐 백년에 가까운 석을절 탄광은 새롭게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1년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정식 제출되어서부터 방안의 지속적인 출범, 쾌속 추진에 이르기까지 초보적인 효과를 이룩했다.

과잉생산능력 정돈: 한해 4500만톤의 강철 과잉생산능력 정돈 임무와 2.5억톤의 탄광 과잉생산능력 정돈 임무가 앞당겨 초과완성되었다.

재고 정리: 10월말까지 전국 분양주택 예정판매 면적은 연속 8개월 감소되었다.

부채 축소: 10월 말 공업기업 자산 부채율은 56.1%로 동기대비 0.7% 하락했다. 현재까지 이미 10개의 기업은 금융기구와 시장화 은행대출금주식전환 협의를 체결했으며 총 금액은 무려 1600억위안에 달한다.

기업비용 저감: 10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매 100위안 주요 업무 수입 원가는 85.73위안으로 동기대비 0.13위안 하락했다. 한해동안 저감한 기업원가는 1조위안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부분 보완: 10월말까지 46만명의 빈곤인구가 새 주택에 이사했다. 올해 새로 착공될 계획이었던 20개 중대한 수리공정이 전면적으로 착공되었으며 소프트, 하드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되었다.

이와같은 데이터에서 중국경제의 안정한 성장과 구조조정, 효율제고의 맥락은 점점 더 뚜렷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강유력한 구조적 개혁 신호에 대해 세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중국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위상진(魏尙進)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는 말한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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