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베이징 중고주택 시장 거래량이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주택 시장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주택구매 제한령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한 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일부 투기과열 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광풍'이 일었고 20곳이 넘는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값도 연일 껑충 뛰었습니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경제 선순환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말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집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중국 '양회'에서 부동산 재고 해소가 국가적 과제로까지 부상했고 양회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세 추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17년 5월 들어 중국의 중고주택 시장의 실 거래량은 4월에 비해 34.2% 하락했고 신규 주택 구매자 수도 4월에 비해 11.9%나 줄어 부동산 시장이 저조기에 들어섰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부동산 중개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5월, 베이징의 중고주택 거래량은 베이징 12개 구 중 8개 구의 거래량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베이징시 부 시정부가 들어서게 될 통주구(通州區), 역장(亦庄)개발구로 하락폭이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주택구매 제한령 때문입니다. 3월 양회가 끝나자마자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주택구매 제한령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베이징은 3월 17일 중고주택 시장을 겨냥한 주택구매 제한령에서 실 거주용 주택과 투자용 주택 구매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60%, 80%로 기존보다 각각 1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광주시(廣州), 하북 석가장(石家莊)시와 하남(河南)성 정주(鄭州)시, 호남(湖南)성 장사(長沙)시 등 도시에서도 연달아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의 주택구매 제한령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제한령으로 투기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마저도 주택구입을 포기하거나 주택구입 계획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 매매 양측의 갑을관계도 역전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자 매도자들도 더는 갑의 행세를 할 수 없게 됐고 매입자들도 관망하는, 매입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담보비율 제한, 매입자 조건 제한 등 각종 제한령에 대출없이 집을 사는 사례의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17년 4월은 무대출 주택매입 사례가 37.92%를 차지했고 이는 3월 대비 8.77% 증가한 수칩니다. 5월에는 대출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40% 넘어선 최고치 43.23%에 달했습니다.

잇달은 제한령으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점차 식으면서 사람들의 기대심리도 진정세로 돌아온 듯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 통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도규(李稻葵) 청화(淸華)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단순한 구매제한 조치는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이며 부동산 가격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할 여지도 있지만 작년만큼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안정을 되찾을 것인지에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