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개혁, 증여세 개혁에 이어 수출세 환급률 향상까지 중국은 감세, 비용절감 등 정책들을 총동원해 중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소비, 투자, 수출 "삼두마차"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에 나섰다.

현재 중국은 탈세, 조세 포탈 등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징수 환경을 정돈하고 있는데 바로 이번 수출 환급률을 조정 정책을 통해 생산 기업들과 무역 기업들이 실질적이면서 진정한 혜택을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8일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통해 수출 증치세 환급 정책을 보완하고 세금환급 절차를 간소화 할 데 대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공급측구조적개혁과 실물경제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당면한 복잡한 국제형세하에 무역시장의 안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구조조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국제통행법을 참고로 현재 진행하는 화물 상품 수출 세금환급률을 기존의 13%와 15%에서 16%, 9%에서 10%, 5%에서 6%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7개로 돼 있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항목도 5개로 통합 축소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높고, 납세기록이 좋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행 평균 13일(업무일 기준)에서 10일로 축소키로 했다.

지난 9월 초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전기기계, 문화 영역의 상품 수출 증여세 세금환급률 높일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다원집약성 전자회로, 비전자파간섭여파기, 서적, 신문 등 상품에 대한 수출 세금환급률을 16%로 상향조정하고, 대나무 공예품, 나무살부채와 같은 상품의 수출 세금환급률은 13%로 높이며, 현무암섬유 및 그 제조품, 안전옷핀과 같은 제품의 경우 세금환급률은 9%까지 상향조정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베이징 국가회계대학 재정세금정책 및 응용연구소의 이욱홍(李旭紅) 소장은 이번 정책의 취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게 될 경우 낸 세금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급관리 등 여려 요소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내는 세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은 그동안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남았다고 이욱홍 소장은 설명했다.

그 차액이 클 수록 수출기업들의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는데 국제무역 시장에서 중복 징수를 피하며 소비지역의 원칙에 따라 징수하게 되면 수출국은 세금 불포함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수입국은 현지와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세금 불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상품은 수출국에서는 매출세액을 면제받고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로 불린다. 국무원 상무회의의 이번 결정은 수출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감세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증치세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데 힘입어 또 한번 수출 세금환급률 상향 조정이라는 카드를 내옴으로써 전면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삼두마차를 전방위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으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수혜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약산업의 백대기업 중 하나인 절강구주의약주식유한회사는 지난해 수출 총액 10억 원을 달성했다. 그 중 세금환급액은 9천만원, 그러나 세금환급률이 상향조정 될 경우, 이 기업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만약 절감된 비용이 R&D분야에 재투자된다면 제품의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