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홍 중약재 전문합작사에서 근무하는 마을 여성들

2015년 전국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저당대출 시범현으로 된 감숙(甘肅) 농남(隴南) 서화현(西和縣)은 관련 기제를 보완하고 일련의 부대시설을 출범해 "3농" 융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까지 서화현 농촌 재산권 저당 대출금은 누계로 1억원에 달했으며 농업주체 관련 대출 저당물이 부족한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지특색농업발전과 농민 빈곤탈퇴, 수입증대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2015년에 설립된 서하현 하패진(河壩鎭) 광홍(廣鴻) 중약재 전문합작사는 농민들이 다루지 않는 토지를 이전해 중약재 재배와 우량종 인입배육, 생산, 초벌가공, 판매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설립초기 합작사는 심각한 자금부족을 겪었는데 농촌 토지도급 경영권 저당대출 정책이 이들을 도와 난제를 해결해 줬다. 노마송(魯馬成) 합작사 이사장은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감개가 무량해 한다.

"합작사가 토지 40헥타르를 이전하고 농남용강펀드풀(隴南龍江資金池)이 담보를 하면서 난주 은행으로부터 900만원, 감숙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400원의 대출을 해결 받으면서 합작사 유동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합작사 향후 발전에 커다란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합작사는 관련 자금을 이용해 서화현의 특색 중약재인 반하(半夏)와 당삼(黨參)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2016년 합작사 판매액은 5천만원에 달했으며 주변 중약재 재배호와 빈곤가정 120호의 산업 발전을 지지하고 빈곤가정 46가구가 안정적인 빈곤탈퇴를 실현하도록 했다.

현재 합작사는 산업발전에 의탁해 맞춤형 빈곤탈퇴를 추진하고 농촌경제의 빠른 발전을 커버하고 인솔하는 서하현 "하이라이트"와 "창구"로 되었다. 이같은 성과는 농촌 재산권 저당 대출을 통한 첫 자금 마련을 떠날수 없다.

2014년 농남시는 산림소유권(林權)과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농촌 가옥재산권을 활성화시키는것을 기반, 농업산업화 발전과 농민 수입증대를 추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관련 부대정책을 보완하고 현대농촌금융서비스체계를 모색했다. 2014년 7월 서화현에서는 가장 먼저 하패진에 향진 및 농촌 물권 저당대출 교역센터를 내왔다. 서화현 정부 금융판공실 뇌옥새 (雷玉璽) 주임의 소개이다.

"2014년 농남에서 3가지 권한 저당대출 시범점을 제기할 때 서화현은 가장 먼저 관련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농남시 시장의 좌표설정에 따르면 서화현은 전성의 첫 시범점이었습니다. 2015년 말 국무원이 2가지 권한 저당대출시범점을 전개할 방안을 내오면서 서화현은 전국의 시범현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232곳에서 신청했는데 감숙성에 6개, 농남시에는 서화현 하나뿐이였습니다. 국가에서 이같은 시범점을 설치한 목적을 보면 농촌의 토지는 집체소유제인데 집체소유의 토지는 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범점을 추진하는 2년사이 전국인대는 관련 토지를 저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물권법 부분적 내용을 232개 현들에서 잠시 적용하지 않기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시,현,향 3급 네트워킹 농촌재산권저당교역플랫폼은 농민들의 도급지 이전을 규범화 하고 농촌경제발전의 융자난을 해결하고 있다.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대출은 농민들의 발전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자산과 자원을 활성화 시켰다. 2016년 6월 하패진은 기존의 물권저당대출 교역센터를 농촌 재산권 확권 저당교역 서비스소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와 현급 플랫폼 네트워킹을 실현했다. 1년 남짓한 기간 농촌토지도급 경영권 저당대출을 돌파구로 하패진에서만 농촌 재산권 저당대출금 117만원을 발급했다. 이는 농촌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성화 하고 농민들의 사유재산을 활성화한 자본으로 변화시켰으며 농촌 재산성 수입의 경로를 넓혀 농촌 융자난 해결에 조건을 마련했다.

농촌자산을 활성화 하고 농업발전의 대출난을 해결한 동시에 서화현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와 대출리스크에 대응했다. 하패진 농촌 재산권 확권 대출교역서비스소 양염춘(楊艶春) 교역원의 소개이다.

"서화현에는 전문적인 대출리스크 펀드가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리스크 펀드에서 은행대출을 갚습니다. 이밖에 농민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것은 반하와 감자가 위주인데 모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양염춘 교역원이 말하는 대출리스크 펀드는 서화현에서 농촌 토지 대출을 대상으로 건립한 다차원 리스크 감당 기제의 한 부분이다. 현정부는 200만원에 달하는 농촌 토지저당대출 보상 펀드를 내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농촌 토지 저당대출금 손실에 대해 정부와 관련 은행이 각각 50%의 비례로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327만원을 모금해 시와 현, 향급 농촌 재산권 확권 저당 교역 플랫폼 네트워킹을 실현함으로써 농촌 토지저당대출로 인한 불량 저당물이 재산권 교역 풀랫폼을 통해 이전되고 소득가격은 금융기구에서 우선 보상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보험회사에서 농촌 토지 저당 대출금 담보 보험 업무를 모색하고 전개하도록 했으며 현 법원은 관련 사법담보 지도의견을 내와 법에 따라 금융채권을 담보하도록 했다. 상기 형식으로 리스크 펀드 보상과 플랫폼 이전 보상, 보험기구 대리보상, 사법 담보 추가 보상 등 "4위 일체"의 농촌 토지 저당 대출 시범점 리스크 완화와 처리기제를 내옴으로써 효과적으로 은행 대출 리스크를 낮추고 금융기구 시범점 전개 적극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서화현 정부 금융판공실 뇌옥새 주임에 따르면 농촌 재산권 저당 대출은 은행대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농민들이 대출 저당물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업 발전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뇌옥새 주임의 말이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농민들의 재산성 수입을 늘릴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와 가옥 외 기타 재산이 없습니다. 이들의 재산성 수입은 농촌의 자산을 활성화 하고 이전시키며 현금화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앙은 농촌의 경작지와 관련해 소유권은 집체에 있고 도급권은 농호에 있으며 경영권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당한것은 경영권입니다. 경영권이 활성화 되면 농민들의 재산권도 긍적적인 역할을 놀수 있습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알곡 안전을 담보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품팔이를 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토지 방치 현상이 심각해 국가의 알곡 안전도 일정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부치려 하지 않는 반면 밭을 부치려 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찾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관련 플랫폼이 생긴후 토지가 있는 사람과 밭을 부치려는 사람들을 연결시킬수 있습니다. 이미전 사적으로 연계하던데로부터 이제는 큰 시장의 연계를 실현해 농민들의 재산성 수입이 늘고 토지사용율도 제고되어 자원배치의 효율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서화현은 전국 농촌 토지 저당대출 시범현에 편입되면서 자체 특점에 부합되는 "서화모식"을 형성했다. 서화현은 농민들 수중에서 오래동안 잠자던 자원을 유동자본으로 전변시켰으며 농민 융자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