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전후 하천 비교

푸른 하늘과 녹지, 빽빽한 삼림과 맑은 하천, 청신한 공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생활환경이다. 960만 평방 킬로미터 면적의 중국 땅에서 북부의 사막 황토로부터 남방의 삼림 초지에 이르기 까지, 동서를 가로 지르는 황하와 장강,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청해 티벳고원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뽐내고 있다. 이같은 청산녹수가 오래토록 자손세대에 전해지도록 하고 오염된 물과 토지, 대기를 정비함으로써 녹색, 환경보전의 길을 걷기 위해 중국은 시종 탐색과 실천을 거듭해 왔다.

최근 몇년간 중국 산동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오염배출 문제로 심각한 하천 오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일조시는 "맑은 하천 행동"을 가동하고 5년내 전시 61갈래 하류에 대한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생태 정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장제(河長制)"는 관련 행동의 중요한 고리이다. 일조시 진동진(陳瞳鎭) 간부 무덕봉(武德峰) 씨의 말이다.

"지난해부터 '하장제'를 시행했습니다. 진의 주요 책임자가 '하장'을 맡고 구역에 따라 촌의 책임자가 분 구역장을 맡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천을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촌 집체의 힘을 동원해 하천을 정비하는것은 비교적 좋은 탐색입니다."

"하장제"는 중국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하천 호수 관리보호 강화제도이다. 관련 제도는 성, 시, 현 ,향 4급 "하장제"를 설립하고 각 급 당위원회 혹은 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하장"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전국적으로 "하장제"도를 전면 건설하게 된다.

정비 전후 하천 비교

장혜원(張惠遠) 중국환경과학원 연구원의 소개에 따르면 "하장제"는 최근 몇년간 중국이 생태문명건설 추진 중에서 취한 여러가지 조치중 하나이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에 큰 중시를 돌리고 관련 정책 서류를 육속 출범해 생태문명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훼손책임추궁과 생태문명목표 평가, '하장제', 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연자원 부채표 편찬과 심계, 생태환경훼손배상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완전한 제도 기틀을 구성했으며 근본으로부터 엄격히 대비하고 과정에서 엄격히 관리하며 후과를 엄하게 징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 '환경보호법'을 망라한 일련의 법률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제반 생태문명건설을 법치화 제도화 궤도에 올렸습니다."

5년전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당헌(수정안)"을 채택하고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사회주의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내용을 당헌에 수록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태문명 건설을 집정당의 행동강령에 수록했다.

녹색 출행에 동참하는 주민들

지난해 5월 케냐에서 열린 제2기 유엔환경대회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유엔 환경계획은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중국생태문명전략과 행동" 보고서를 공동 발부했다.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은 생태문명건설 추진을 위해 2020년 까지 물 사용량을 23%, 에너지 소모량을 15% ,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 감소하겠다는 약속을 세계에 했다.

성복래(盛馥來) 유엔환경계획 고급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부동한 지역의 생태기능에 따라 국토공간 통일기획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을 정부실적평가체계에 편입시켰으며 간부들을 상대로 생태환경 종신책임제를 시행한 등 관리체계면의 혁신은 특히 국제적인 참고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경제는 전환승격의 관건적 단계에 들어섰으며 여전히 큰 환경보호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제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는 오염에 견결히 맞서는 것이다. 이간걸(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3가지 방면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대기와 물, 토지오염 예방과 정비입니다. 근본으로부터 엄격히 예방하고 과정에서 엄격히 관리하며 후과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사고맥락과 요구에 따라 엄한 규정과 조치로 오염정비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와 물, 토양 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중국은 엄격한 환경보호 문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중앙환경보호감독검사는 16개 성의 6000여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일부 지역의 지도간부들은 점차 생태환경보호의 책임과 소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점차 파괴성 형식으로 발전을 꾀해서는 안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베이징,상해와 같은 대도시나 작은 현성 도시를 막론하고 갈수록 많은 중국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녹색 출행에 동참하고 있으며 생활속에서 녹색 생활방식을 점차 실천하고 있다.

녹색 출행에 동참하는 주민들

올해 4월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광서장족자치구 남녕시(南寧市)에서 고찰할 때 자손만대에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와 책임감으로 결심을 내리고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생태환경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태문명 건설은 18차 당대회에서 명확히 제기한 '5위1체(경제와 정치,문화,사회,생태)' 건설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국가 현대화 건설의 수요입니다. 행복한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추구에는 생태환경도 망라됩니다. 우리는 건설의 이곳저곳에서 모두 이같은 이념을 체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곳의 실천 효과를 보러 왔습니다. 대중들의 만족은 하나의 징표입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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