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한창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올해의 가장 마지막 한차례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다. 23일부터 29일까지 장장 7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무려 37가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 중 법률과 관련된 심의안이 '절반강산'을 차지한다. 많은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농촌토지 도급제 수정안 초안과 경작지 점용 세법초안이 회의에서 논의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차량구입세법초안, 그리고 공공보건 안전과 직결되는 백신관리법초안 등이 모두 의제에 올랐다.

올해는 또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다. 얼마전 진행된 기념대회에서 습근평 주석은 개방을 한층 확대할데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회의는 외국실업가 투자법 초안도 회의의 심의에 넘겨 중국 대외개방 문호가 한층 열리게 됨을 재 확인함과 아울러 중국에서의 외국실업가 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한층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하게 된다.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외자정책의 안정성과 공평성, 투명성, 예기 가능성을 유지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신심을 한층 증강할 수 있을 듯 싶다. 이외에도 사회 각계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던 민법전합동편초안과 침권책임편초안도 계속 심의하게 된다.

지금 당 중앙으로부터 기층 군중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보편적인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해양환경보호법 실시 상황과 관련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 집행 조사팀의 보고서를 청취 심의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해양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서를 심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출산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 합병실시 시행상황과 관련된 총화보고서, 전국 농촌토지 도급제 경영권과 농민주택재산권 저당대출 시행과 관련된 총화보고서, 농촌토지 징수와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입 총화보고서 등과 관련된 국무원의 일련의 보고서들도 청취, 심의한다.

올해의 가장 마지막 한차례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인 이번 회의는 상기 의제를 소화하는 외에도 내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의 개최 시간 등도 확정하게 된다.

개혁과 법치는 새의 두 날개, 차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가 상기 법안과 보고서들을 청취, 심의하고 개혁 시범에 대한 감독과 효과적인 평가를 보강한다면 법치와 개혁은 상부상조하여 그 장점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