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의 중앙 각 부처들에서 연초 제기한 민생 위한 조치의 완성 상황은 어떠할까?

중앙당학교(국가행정학원)의 죽립가(竹立家) 교수는 예년에 비해 2018년에는 많은 '보편적 혜택식' 민생조치가 출범돼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그 혜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든든해진 주민들의 돈주머니

2018년 여러 부처와 위원회들에서는 세금과 관련 비용을 줄여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했다.

개인소득세 개혁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중국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은 기존의 월 3500원으로부터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소득세 징수기준이 제고되면서 노임계층은 보편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중등이하 소비군체의 세수부담이 뚜렷이 줄었다.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개혁실시 첫 해 전국 개인소득세는 인민폐 316억원이 줄었으며 개혁 전의 납세인 6천여만명이 더 이상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통신과 관광, 보건 등 영역에서도 일련의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18년, 데이터 로밍비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모바일 데이터 평균 소비액은 2017년 하반기보다 46.2% 줄었다.

2018년 국내 풍경구는 아주 '성의 있는' 가격 하락 붐을 맞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9월 28일까지 각지는 981개 풍경구 무료개방 및 입장권 가격 하락 조치를 출범했으며 이 가운데 5A급, 4A급 풍경구 비례가 70%를 넘는다.

주민들의 '고민거리 '해결

2018년 주민생활의 각 방면을 커버한 많은 편민, 혜민 새 조치가 출범됐다.

병 보는 문제가 한결 편리해졌다. 2018년 7월,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통지를 발부해 전 업종내 '인터넷+보건건강'편민혜민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각 지역에서 예약진료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각 유형 서비스 단말을 통합하고 병원 예약등록자원 공유 실현을 추진하며 인터넷 예약등록자원 비례를 점차 늘릴것을 요구했다. 3급 병원은 예약 진료서비스 비례를 한층 보강해 2020년에는 예약 시간 준확도를 1시간 이내로 담보한다.

학교관리가 한층 더 규범화 되었다. 2018년 11월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원과 중학교, 소학교 교원, 유치원 교직원 직업행위준칙을 인쇄발부했다. 준칙은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교원에 한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교원 대오에서 제명하며 그 어떤 학교에서도 교학이나 과학연구, 관리 등 실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창업절차가 보다 간단해 졌다. 2018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창업서비스를 계속 최적화하고 창업양성을 학교에까지 연장했으며 일련의 전문성 있는 양성과 실천양성과정을 내와 졸업생들의 창업 혁신을 도왔다.

출입경이 한결 편리해졌다. 국가이민관리국은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여권처리 등 출입경 증명 원스톱 처리 제도를 내왔다.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여권 발급 등 출입경 서류를 동기 대비 10.7% 증가한 7574만 7천건 처리했다.

민생 안전네트웍 구축

'혀 끝의 안전'을 수호했다. 2018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와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을 시행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식품 보건식품 사기 및 허위 홍보 정리행동에서 위법, 규정 위반 사건 4만 5천건을 처리했다.관련 금액은 16억 6천만원에 달했으며 범죄혐의자 8900여명을 체포했다.

푸른 하늘 보위전을 가동했다. 2018년 "푸른하늘 보위전 3년행동계획'이 전면적으로 가동됐다. 생태환경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행동계획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경진기 주변과 장강삼각주, 분위(汾渭) 평원 등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인민군중이 가장 관심하고 표준초과 상황이 가장 심각한 PM2.5를 중요한 지표로 ,중점오염날씨 발생이 가장 빈번한 가을철과 겨울철을 중점 시간대로, 공업과 산탄(散煤), 디젤화물차, 날리는 먼지 등 대기오염원 정리를 중점 영역으로 틀어쥐었다.

관광환경을 정비했다. 2018년 문화관광부는 '날카로운 검 행동'을 전개해 불합리한 저가 관광과 강제쇼핑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했으며 관광시장 종합감독관리기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불법운행 차량과 가이드, 여행사, 점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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