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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관리 한층 강화
2009-11-04 14:19:49 cri

 

28일 중국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두 분야의 올해 중앙정부투자 프로젝트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각기 청취,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가권력기관이 정부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하하고 있다는것을 다시 말해줍니다.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지난해 말 총액이 4조원에 달하는 2년투자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2009년 중앙정부의 투자 총액은 9080억원이였습니다.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 자금의 실시상황이 각별히 사회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장평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올해 중앙정부의 투자 실시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음향1)

"각 지역, 각 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투자대상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고 관리가 부단히 강화되고 자금사용이 비교적 규범화되였으며 대상건설이 공사의 질과 시공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쾌속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중앙정부투자 7170억원을 하달했는데 이것은 올해 투자 총액의 79%에 달합니다."

올해 배치한 총 규모가 9080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투자에서 보장성 안주공정과 농촌민생공정, 사회사업, 재해후 재건 투자가 50%를 초과했습니다. 인민대중의 생산,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혜민공정도 연이어 완성되고 교육, 의료보건, 산아제한 등 공공서비스시설건설도 뚜렷이 강화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의 주택조건도 개선되였고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건설이 뚜렷이 빨라지고 남수북조 등 대중형 수리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가하면 일부 중대 철도프로젝트도 연이어 착공되고 도로와 공항 등 기반시설프로젝트가 질서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장평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은 중앙정부 투자가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조정, 개혁촉진, 민생혜민중에서 발휘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개괄합니다.

(음향2)

"첫째는 경제와 기업의 안정한 회생태세의 형성과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고

둘째는 구조조정과 발전형식의 전변을 힘있게 추진한것입니다. 세째는 경제사회발전의 박약한 고리를 힘있게 강화한것이고 넷째는 민생을 힘있게 보장하고 개선한것입니다."

중앙정부투자의 실시상황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올해 감독관리사업의 중점입니다. 올해 5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 4개 전문조사연구팀을 설립하고 중국의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내려가 보장성 주택건설, 교육과 보건 등 민생공정, 기술개조와 과학기술창신, 토지수리건설 등 정부의 중대한 공공시설프로젝트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했습니다.

인민대표측의 이 4가지 전문연구토론팀도 조사연구보고를 작성해 28일 오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넘겼습니다.

석수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전문조사연구팀을 대표해 일부 중대한 공공시설프로젝트 실시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중앙정부 투자프로젝트의 실시진전을 긍정했으나 현재 중앙정부투자관리분야에 존재하는 일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고에서 중앙정부투자의 인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민간투자의 가속발전을 촉진하며 투자구조 등 분야를 한층 최적화하는 등 분야에서 개진해야 할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평승은 정부는 다음번에 이런 문제해결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쥘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4)

"중앙정부투자프로젝트건설추진을 다그치고 종합자금을 적극 낙착하며 감독관리검사역도를 늘이고 민간투자를 격려하며 중앙투자의 인도효응을 한층 확대하고 합리한 투자규모를 유지하며 투자구조를 계속 최적화 하고 제도창신을 힘있게 추진하며 투자관리의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건전히해야 합니다."

중국정부의 다음 번 사업배치에 따라 중앙정부투자 배치는 계속 중서부지역과 혁명승지, 민족지역, 국경지역, 빈곤지역에 기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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