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선반도에서 발생한 대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상반기에는 마찰이 빈발하고 긴장상태에 처해 있었다. 1월 17일 조선이 한국에 대해 "전면대항"상태에 들어간다고 선포했고 이어 조선반도핵문제 6자회담에서 탈퇴하며 1953년에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했다. 조선은 또 위성발사와 제2차 지하핵실험을 진행했고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시험발사를 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유엔 안보리는 6월 13일에 1874호결의를 통과,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선언했다. 하반기에 들어서 반도정세에는 뚜렷한 완화의 징후들이 나타났다.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성공적인 방문을 마쳤고 김대중 한국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선은 조문단을 파견했다. 10월 온가보 중국 총리가 조선을 방문해 반도비핵화문제에서 조선측과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2월에는 미국의 조선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가 조선을 방문,오바마 행정부와 조선간의 첫 직접대화가 성사되었다.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범(王帆) 교수는 조선은 우선 관련 나라들과 관계를 완화하고 협력을 진행해야 하며 그 다음 단계에 조선의 안전과 경제상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왕범 교수는 실제로 조선은 강경한 입장으로 완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실시, 4월부터 시작해 위성발사와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고 최후에는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복합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미국은 조선에 대해 홀시하고 응부하는 태도를 취했고 한국정부도 조선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왕범 교수는 조선이 강수를 둔 목적의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이런 비우호적인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고 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국제금융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유리한 담판신분과 담판지위를 획득해 미국과 담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다.그 결과 하반기 조선외교에는 완화의 조치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몇달에 걸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친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보즈워스의 평양방문이 상황을 개변했고 각측이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했다. 보즈워스는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조선과 미국은 회담에서 '9.19공동성명'중의 '모든 요구'를 토론했는데 여기에는 조선이 관심하는 평화협정과 조미 외교관계 정상화문제도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보즈워스는 미국은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조선에 다른 미래를 제공할 것이며 조선이 이런 미래를 실현하는 방도는 대화를 선택하고 6자회담을 선택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포기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보즈워스는 "척후"역할을 발휘했다. 미국과 조선 쌍방은 접촉을 통해 서로간의 태도와 입장을 탐색함으로써 다음단계 미조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초를 마련했다. 미국과의 직접대화는 조선대외정책의 중점 목표의 하나였고 지어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전제조건의 하나였다. 조선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의로 이전의 정전협정을 대체해야만 조선반도핵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수 있다고 여러번 표시했다. 조선측의 이런 표시는 조선반도핵문제와 조미관계문제에서 조선이 "먼저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 다음 핵을 포기"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측으로 놓고 말하면 당면한 급선무는 아프가니스탄문제이며 조선반도핵문젱서 미국의 입각점은 정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에서 외교방식 혹은 다자협력의 방식으로 조선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보즈워스는 조미회담후 만약 반도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이는 조미관계 개선과 "9.19공동성명"목표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조성할 것이며 반면에 6자회담 재개는 반도비핵화행정에 도움을 줄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측들도 도선반도 평화체제문제를 토론하게 될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는 미국측이 실행하고 있는 전략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후에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말해준다.이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11월 일본방문중 아시아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으로 말할때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명확하다.그것은 바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이미 달성한 합의를 실행하며 전면적이고 사찰가능한 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천명했다. 오마바 대통령은 이어 진행한 한국방문에서 자신은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대타협"방안을 지지하며 미국정부의 태도도 일치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국제사회가 조선에 대한 제재를 경감할수 있으며 조선도 국제사회에 한층 융합될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이는 조선국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수 있는 전제조건은 바로 조선이 핵포기문제에서 엄숙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오바마대통령은 못박았다.
조미간의 상이한 견해에 대해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 연구소 왕범교수는 현재는 양국이 사유를 전환할 때이며 어떻게 하면 의견상이를 봉합하거나 줄이겠는가 하는 돌파구를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왕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조선과 미국의 노력이 중요하며 다른 관련측들도 입장을 조율해 다자안전의 기본틀을 통해 사건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왕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의 운행에서 총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둘째, 여러측이 절차문제에서 대치하는 것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하면 조선은 미국이 양국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핵을 포기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조선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평화협정을 체결할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를 새로운 사유로 해결할수도 있다. 예하면 핵포기문제에서 미국이 조선에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다른 문제에서 일부 양보를 하는 것이다. 선후관계에서 일부 조정만 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향후 주목해야 할바라고 왕범교수는 강조했다.
현재의 정세로부터 볼때 조선반도정세가 진정으로 완화되고 특히는 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 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면 역시 6자회담의 틀내에 돌아가야 한다.필경 6자회담은 동북아 여러 측이 장기적이고 힘든 노력을 거쳐 내린 역사적인 선택이며 동북아 여러 측의 이익균형을 실현하고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려면 여러 측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당사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강유 대변인은 12월 10일 베이징에서 현 정세에서 관련측들이 반도정세가 완화되는 유리한 시기를 잘 포착해 조선반도핵문제를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하는 정확한 궤도에로 돌아와야 하며 중국은 6자회담 재개 등 문제와 관련해 여러 측과 소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정치,안전,외교,군사등 분야와 관련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조선반도의 안전문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핵안전문제이며 또 냉전이 남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반도의 새로운 안전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힘든 공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당사측과 관련측들의 건설적인 협력과 양보가 필요하며 안전이익에서 윈윈의 효력이 있어야만 실현될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범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동북아라는 이 지역은 안전체계의 구축에서 아직도 냉전때의 체계에 머물러 있다. 즉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안전체계는 다른 나라의 위협을 가정해서 형성한 안전체계이다. 그러나 조선을 포함한 기타 여러 측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 안전체계에서 배제되었다. 때문에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은 다자 안전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즉 조선,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비동맹나라들도 하나의 안전체계에서 공동의 안전을 향유할수 있어야 하며 상호협력을 통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문제해결의 관건적인 부분이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관건적인 조치는 바로 한,미,일 3국이 냉전산물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거나 포기함으로써 조선이 핵프로그램을 동결 혹은 포기하도록 하며 동아시아 안전구도의 재구축을 서로 논의함으로써 개방적인 새로운 안전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평화롭고 안정하며 각측이 윈윈을 실현할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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