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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행정부 외교정책윤곽 드러나
2009-12-24 16:00:38 cri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한지 일년이 가까워 온다. 이 기간 오바마 행정부는 내정면에서 과단한 조치들을 취해 미국의 쇠퇴를 효과적으로 막았고 외교에서는 일련의 참신한 개념을 제기했다. 외교정책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범위와 심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보기 힘들 정도다. 화해와 협력을 표방하는 "오바마주의"가 이미 윤곽을 드러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오바마 외교정책의 조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사람들의 관심사다.

2009년 12월 9일, 노르웨이. 이날 노벨상위원회 토르비얀 야그랜이 2009년도 노벨평화상을 미국 오바마대통령에게 수여한다고 선포했다. 수상이유는 오바마가 국제외교와 세계인민들간의 협력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었다. 노벨상위원회는 비핵세계에 관한 오바마의 관점과 노력을 특별히 주목했다고 한다.

취임한지 1년도 안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영예를 안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놀아움을 자아냈다. 노벨상위원회가 오바마대통령을 긍정한 점은 바로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조정이다. 부시 시대의 장장 8년에 달하는 일방주의 외교와 비해볼때 세계 각국과의 접촉과 교류를 주장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단연 환영을 받게 되었다. 올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자신의 취임후의 첫 해외연설을 발표하면서 비핵세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확고하게 표달했다.

오바마대통령:"20세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 온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21세기에 두려움이 없는 세계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핵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인 미국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미국 한 나라만으로는 성공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행동을 영도해야 하고 이 행동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때문에 나는 핵무기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미국의 명확한 승낙을 여러번께 말하고 싶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6월 4일 이집트의 카히로대학에서 세인의 주목을 끈 "화해연설"을 발표하고 이슬람세계에 대한 우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만약 우리들사이의 관계가 우리들간의 차이에 의해 주도된다면 이는 원한과 비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것으로 되며 충돌을 격화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협력만이 우리의 모든 인민들이 공정과 번영을 실현할수 있도록 도울수 있다.지금은 의심과 대립의 악성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할 때이다. 내가 카히로에 온것은 미국과 전 세계 회교도들간의 새로운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비핵세계,이슬람세계와의 화해를 실현하는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목표를 아시아로 돌려 양호한 중미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중미관계가 평온하게 과도기를 거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미 양국간의 관계가 현재 매우 건설적으로 변했으며 양국간의 경제관계도 좋은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미관계는 양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 세계가 여러가지 도전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 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개선에도 큰 공을 들였다.이에 앞서 러미관계는 MD배치,나토의 동부확장,그루지아와 러시아간의 충돌 등 원인으로 저조기에 처해 있었다.오바마정부는 취임후 얼마 안돼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를 재가동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7월 러시아방문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총리와의 만남에서 미국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우리는지금 미국과 러시아관계를 더 탄탄한 기반위에 구축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비록 양국이 모든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할수는 없지만 상호존중과 양국인민의 이익을 담보하는 기초에서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나는 쌍방이 유익한 견해들을 서로 교환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동유럽에 미사일방어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기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최근 년간 러미관계에 영향을 주던 큰 걸림돌을 잠시 제거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일련의 변화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유럽동맹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저자세로 경청"하며 "유럽과 미국 동맹관계를 다시 구축"하자고 주장했고 라틴미주와의 관계에서는 "라틴아메리카관계의 새로운 발단을 탐색"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또 이슬람세계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이익과 서로간의 존중을 기초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찾는" 방법을 취했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문제에서는 "이스라엘이 강점영토에서 새로운 정착거점을 구축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표시했다. 이란,조선 등 장기적으로 미국과 핵문제에서 겨루고 있는 나라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올해 3월 20일 이란역법의 새해를 맞이해 오바마 대통령은 텔레비젼을 통해 새해축복을 전함으로써 양국간의 대치관계를 개선하련다는 뜻을 보였다. 이는 미국대통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그외 조선반도핵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조선과 양자접촉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는 관련 나라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9년 10월 러시아를 방문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미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러시아와 미국의 새정부간 협력은 새로운 높은 차원에로 발전하고 있다.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유엔총회를 포함해 최근 발생한 국제사무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일치하다는 것이다.우리는 국제적으로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하며 제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공동으로 찾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면에서 보여준 새로운 기상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카네키 국제평화기금회의 토마스 카로세스의 평가를 들어보자.

 

카로세스:" 오바마행정부는 여러 분야의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정세를 연구하고 여러측의 이익균형을 잡고 있으며 토론,협력을 진행할 의욕을 보였으며 열심히 일한다. 취임 첫해에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활약했으며 힐러리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정책을 토론하기도 하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평화실현에서도 새로운 태도를 취했으며 이란과의 접촉을 위해 힘썼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가동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취임 첫해 외교정책에는 큰 실책이 없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의 외교정책 조정은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지고 혼자만의 힘으로 국제적인 초점문제와 지역문제를 해결할수 없게 된것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 핵전파 방지,세계금융위기, 반테러, 실업 등 문제들에서 미국은 국제사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방식을 개변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켈리 위원장의 분석을 들어보자.

켈리 위원장:"이는 비밀도 아니다.미국의 외교정책의 제한성은 여러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도전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다.그러나 나아갈 길도 명확한데 나는 맹목적인 낙관은 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정치적인 뜻을 모으고 세계가 함께 노력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나는 보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태도개변은 미국과 전반 세계정세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여구소 연구원인 김찬영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했고 미국의 국제적인 책임을 경감해 주었다고 보았다.김교수는 이는 또 세계가 "일방주의"위협을 피할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정세가 과거에 비해 더 안정해지게 했다고 보았다.

김찬영 교수:"미국의 입장으로 볼때 약 일년간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가 좀 개선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외 미국이 저자세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태도를 취했기에 미국은 자신이 감당하던 일부 책무를 중국과 유럽동맹 등 일부 나라와 지역에 전가할수 있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 미국의 일방주의와 다른 나라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경향으로 발생하는 모순이 없어졌다는 좋은 점이 있다.그러나 세계 각국도 새로운 상황 즉 미국의 영도능력이 하락한후 세계가 이전에 비해 좀 '혼란"할 것이라는 새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창궐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해적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고를 보냈다."

모든 외교정책의 조정은 모두 국가이익의 최대화를 주목적으로 하며 이는 미래 오바마 외교정책조정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 카네키 국제평화기금회 파울 도글라스 부회장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세계에 대한 영도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미래추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도글라스:"미국의 국가이익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런 이익을 지지하는 정책에도 별로 큰 변화가 없없다. 책 자체에는 구별이 없으며 방식과 풍격이 다를 뿐이다. 때문에 오바마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3,4개월후면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부시정부와 별다른 점이 없음을 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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