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급작스레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는 한차례의 지진을 방불케 했다. 일본에서 장기간 실행되어온 일당독재구도가 완전히 무너진것이다. 반세기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자민당은 실각이란 고배를 맛보았고 오래동안 대권을 노려오던 민주당이 정치무대에 발을 내디뎠다. 정권교체를 발단으로 한 이 국내변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일본의 대외정책의 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를 진단해본다.

일본정계의 이 지진은 2009년 여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소타로 자민당 총재의 지지율이 저조하고 당내외에서 하야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진데서 기인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의원 고노 요헤이 의장이 할수없이 7월에 중의원 해산,조기대선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고노 요헤이:"방금 받은 내각총리대신의 소집령에 따르고 일본 헌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해 중의원 해산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불시에 닥친 중의원선거로 전반 일본열도가 들끓기 시작했다. 대선결과는 다년간 정권을 독차지해오던 자민당을 경악케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임 총리,내각성원, 현임 내각성원 등 쟁쟁한 자민당 후보들이 연이어 낙마의 고배를 마신 반면 정권의 변두리에 있던 민주당이 중의원 총 480개 의석중 308개를 차지해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하토야마 유키오가 일본 신임내각총리의 보좌에 올랐다. 이는 자민당 시대의 종말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 역사적인 전환의 시각을 맞을수 있게 되어 흥분을 금할수 없습니다.이와 동시에 저는 제 어깨에 놓인 역사창조라는 중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50년간 장기집권했던 자민당은 실각이라는 아픔을 절감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년간 자민당은 정계의 원로라고 자처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치적으로 정경유착이 심하고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 유권자들의 지지에서 멀어져갔다. "아시히신붕"이 대선후 진행한 조사결과로 보면 70%를 초과하는 일본인들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었다.

한 일본 유권자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본의 현상태를 개변해야 한다. 미국처럼 우리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한 시민은 "민주당이 집권한후 더 잘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집권당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은 선거를 통한 변화를 바랐다. 그러나 어떻게 개변할지에 대해서는 집권경험이 없는 민주당에게는 참으로 큰 도전이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당선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관료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탈피하고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그는 정권의 안정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그는 사민당,국민신당과의 연합집권을 선택했고 신망이 두터운 정치인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새 정부는 또 "어린이양육보조금"지불, 유류세 잠정세율 폐지 등 구체적인 민생조치를 실시해 국민가정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 정권의 출발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정치헌금이라는 스캔들에 휩싸인 것이다. 예산편성문제에서도 경제부흥과 재정의 재건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선택도 하토야마정권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안전과 외교사무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평가받는 하토야마가 영도하는 외교정책의 추이도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토야마가 집권하기전에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은 아시아나라이므로 민주당은 중국,한국을 주도로 하는 아시아 나라들과 신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표시했다. 하토야마는 민주당이 집권한 후 일중관계는 한층 돈독해 질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집권한 후의 외교행보도 이를 입증해준다. 아시아 특히는 중국이 "하토야마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민당 집권시기보다 올라간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에펙회의와 아세안 계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과 9월 미국에 가서 유엔총회와 G20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그리고 10월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11월 에펙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세번이나 호금도주석과 만나 양국관계발전 및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중일관계에 대해 "총리직을 맡아 5일밖에 안되었는데 일본 각계는 중일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혈맹관계였던 일미관계는 오히려 담담했다. 자민당 집권시대에 일본은 외교면에서 미국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국민들의 불만 지어는 미움을 사게 되었다. 대선기간 민주당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여론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 주일미군의 후텐마 공항의 국외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적어도 오키나와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집권한 하토야마정부는 인도양에서 미국 등 나라의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던 자위대 함정을 철수했으며 핵밀약을 포함한 일미간 여러 가지 밀약에 대한 조사를 중요한 외교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후의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피동적이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대해 일본이 더 주동을 취하고 더욱 진솔하게 관점을 표달할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표시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확고했던 미일동맹이 시련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러 나라 언론매체들도 일본외교가 "동부위주"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점쳤다.

이와 관련해 국제방송국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민당집권시기때도 중일 쌍방의 공동노력으로 아베 신조의 '파빙(굳은 얼음을 깨는 것)'방문으로부터 온가보 총리의 '융빙(얼음을 녹이는것)'방문까지,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봄맞이'4일 방문으로부터 호금도주석의 '따스한 봄날' 5일방문까지 중일관계는 '겨울'부터 '봄날'로 변해왔으며 이는 양국의 향후 협력에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아시아외교를 일관하게 중시해 왔으며 2007년 참의원 선거때는 '아시아나라들과 협력강화'라는 주장을 제기했다.2009년 민주당은 시정강령에서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민주당이 집권한후 일본과 아시아 특히는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고홍 부소장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민주당은 역사인식문제에석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자민당 정부가 미국에 편중하던 외교이념과는 다른 것이다.이는 또 동아시아지역 특히는 동북지역의 경제협력과 지연정치의 안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전반 환경으로 볼때 현재 중일 양국정부는 상호간의 경제적인 의존성과 상보 보완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양국이 정치적인 상호신뢰를 늘려가는 전제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고홍 부소장은 중일간에 역사,영토획분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단시일내에 봉합할수 없는 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권초기에는 이른바 "미국을 소원히 하고 아시아와 가까이 하는"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며 자신의 대선약속을 실현하려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 집권당의 새로운 기상을 보이고 미국과의 관계문제에서 '발언권'을 쟁취하려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몇달이 지난 현재, 내부로부터 오는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행정부는 아직까지 후텐마공항이전" 등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는 하토야마 행정부가 절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필경 이는 일본의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국제옵서버들은 일본 현정부의 "미국을 소원히 하고 아시아와 가까이 하는" 외교책략은 민주당이 대외정책을 조정과는 과정에 탐색과 시도를 진행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대미관계와 대 아시아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자민당정권은 고이쯔미시대에 정치안전에서는 중국을 주요적수와 경계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발전전략에서 "중국의 상업기회"를 적극 이용한다는 대중국정책의 사유를 확립했는데 하토야마시대에는 이는 계속 될것이라고 일부 인사들은 예견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미국에 대한 자주적 외교를 시험해보고 "대등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은 아시아와 중국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그러나 이 양자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어떻게 해야만 국내에서 제기되는 대미 자주외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한편 일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것인가가 하토야마정권이 계속 탐색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화두로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