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 中 경제성장방식 전변의 핵심

중국 온가보총리는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의 요새전과 지구전을 잘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을 경제성장방식 전변을 다그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는 주요한 조치의 하나로 간주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들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은 중국이 성장방식을 전변하는 핵심으로서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 발전의 관건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성장과 경제의 쾌속발전과 더불어 자원환경의 구속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때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가 직면한 공동한 도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온실기체 배출 대국으로서 중국이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을 실현하는 것은 자체의 지속발전뿐아니라 세계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하여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을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6대 조치의 하나에 열거했습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진풍영 소장은 현재 중국이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을 성장방식 전변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구조와 사회발전, 에너지구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우선 경제구조로 볼때 중국은 산업화 중반에 처해 있는데 산업화 중반에 처한 가장 큰 특점이 바로 제2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에너지소모가 많은는 것입니다. 만약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회발전문제입니다. 중국의 일인당 GDP가 3천달러에 달했고 소비구조가 의,식,주,행 중 주와 행을 위주로 전변되었으며 물, 저기, 가스소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세번째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중 석탄이 70%를 차지하고 탄소배출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구조가 저탄소화 결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이 제기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 목표에 따라 2010년말이면 중국의 GDP당 에너지소모가 2005년의 기초에서 20% 줄고, 주요 오염물은 10% 줄게 됩니다. 노력을 거쳐 "제11차 5개년"계획의 첫 4년은 국내생산총액 소모가 루계로 14.38% 하강했지만 기정목표 실현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가보 총리는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의 요새전과 지구전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풍영 소장은 이것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의 긴박성과 간거성을 구현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경제는 관건적 시각에 접어들었습니다. 개혁개방 30년을 거쳐 중국의 경제총량은 크게 늘었지만 조방식 고에너지소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제성장방식을 전변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는 질적인 전변을 가져올수 없습니다."

정부사업보고에 따라 올해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사업은 4가지 측면으로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첫째로 공업과 교통, 건축을 중점으로 에너지 절약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로 환경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수환경제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진풍영 소장은 이 네가지 측면의 사업을 잘한다면 경제성장방식의 전변을 추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유를 들어봅니다.

"공업, 교통, 건축 이 3가지 업종은 에너지소모가 많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 3가지 업종은 고속발전할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런 주요 업종의 에너지절약에 힘써야 합니다. 두번째로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원가는 중국 GDP의 10%정도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환경보호문제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세번째로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을 감량배출하고 폐기물을 이용해 지속발전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기후변화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녹색발전의 생존환경을 수요합니다."

최근년래 중국은 줄곧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예하면 2008년에 중국은 이미 세계 제2대 풍력에너지 시장과 태양에너지 광전기 제조국이 되어 "아시아의 녹색 거인"으로 불리워왔습니다. 진풍영 소장은 올해는 중국이 경제전환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해로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사업에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신에너지산업이나 저탄소산업, 환경보호산업은 갈수록 산업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메히꼬에서 유엔 기후변화대회가 열리는데 기술영입과 과학기술협력이 곧 기회입니다. 도전이라면 단기내 경제성장방식을 전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잘 틀어쥔다면 중국경제는 녹색 저탄소의 지속발전을 실현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