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음악 깔면서]

중한 수교 15주년! 2006년 중한 량국간의 교역규모는 1,340억딸라, 1992년 수교 당시 50억딸라와 비교하면 약 27배가 증가한 수자이다. 현재 재중국 한국기업은 약 4만개, 작년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350억딸라에 달했다. "경제만상"―"윈윈"의 협력을 거듭 실현하고있는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를 짚어본다!

MC: 올해로 중한 량국은 수교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량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령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는데요, 특히 량국간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주 페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취재를 나갔던 리명란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명란입니다.

MC: 방금 페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투자와 관련해 집중취재를 하였는데요. 오늘 "경제만상"에서 이번 취재와 관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먼저 중한 량국간의 경제협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제1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구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비률은 약 40%에 달해 중한 량국간의 대외무역은 순치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량국간의 대외무역교류에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기간에 관련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와 중한 량국의 관련 인사를 만나 이 부분 내용과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MC: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가 40%라고 하면 량국간 경제무역관계가 순치의 관계라는 말에 동감이 갑니다. 그럼 먼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중국의 해당 통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루계로 약 350억딸라에 달했구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4만여개로 집계되였습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중 상당한 일부분이 산동성의 위해, 청도시를 비롯해서 동부 연해지대에 집중되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기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위해시 송원방시장으로부터 한국기업의 위해시 투자현황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음향 1: 위해시 송원방시장]

위해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고 가장 일찍 한국을 대상으로 개방한 대륙도시이기도 합니다. 위해에서 한국까지 가장 가까운 곳은 93해리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유리한 지리우세와 개방우세가 있기때문에 최근년간 위해는 대량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례하면 지난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4분의 1을 위해에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위해시에 있는 한국기업은 2,100여개, 규모가 가장 큰것은 한국 삼성기업입니다. 지난해 삼성기업이 위해시에 투자한 자금은 약 2억딸라, 실현한 수출액은 10억딸라에 달해 현재 위해시에서 가장 큰 수출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있다면 위해시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MC: 방금 송원방 위해시 시장이 위해시의 지리적우세와 개방우세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청도나 연태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례로 청도시를 본다면 청도시 역시 가장 일찍 개방된 14개 연해도시의 하나로, 수교전부터 량자간 경제무역래왕이 시작되였는데요, 현재 많은 한국기업들이 청도시에 집중되여있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청도시대외무역경제협력국 손항근부국장과 전화로 련결해 청도시의 한국투자기업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음향 2: 손항근부국장]

청도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비교적 집중된 곳으로 한국기업 대중국 투자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청도시의 상주 한국인은 8만명이 넘습니다. 비준한 한국프로젝트는 합계 9,000개, 이는 청도시의 외자유치에서 50%를 차지하며 실제 외자리용액은 100억딸라를 초과합니다. 2006년 년간검사에서 통과된 한국 생산기업은 4,000개, 판매액은 500억원, 세수는 16억원, 흡수한 취업인구는 44만명으로, 청도시 외상투자 취업인구 총수자의 56~57%를 차지합니다. 무역면에서 2006년 청도와 한국간의 수출입무역총액은 77억딸라로, 이는 청도시 수출입총액의 21%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청도시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청도시 대한국 수출은 23억딸라이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50억딸라에 달합니다.

MC: 소개를 들으니까, 참 대단한 수자입니다. 이처럼 많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진출에서 중국을 선택한 원인은 구경 무엇일가요?

기자: 이 문제의 답은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김동선상무참사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음향 3: 김동선상무참사]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린접해있기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고 원자재확보나 인력이동이나 모든것이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이나 투자와 련관된 류사한 산업구조를 갖고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의 시장 성장속도가 워낙 빠르고 중국내에도 한국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조선족과 같은 동포인력들이 상당히 많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류사성을 띠고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기업들이 중국투자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내에서의 인건비라든지 토지대여금이라든지 또 기타 중국정부 자체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정책을 펴고있기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집중하는 배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MC: 방금 김동선참사가 투자원인으로 중국의 인건비, 토지대여금 등을 꼽았는데요, 이런것들은 청도나 위해를 망라한 중국의 모든 도시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동부 연해도시에 한국투자가 집중된 원인으로는 지리적우세, 개방우세 말고도 또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가요?

기자: 우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청도나 위해시는 일찍부터 개방된 연해도시이고 청도시의 경우 매일 청도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십여편에 달할 정도로 두 도시 모두가 공중, 해상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밖에 또 훌륭한 거주환경조건을 꼽을수 있는데요, 위해시는 유네스코로부터 인류거주적합도시란 평가를 받은 도시이고 국가위생도시, 국가환경보호모델도시이기때문에 량호한 자연기후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중국의 기타 내륙도시에는 없는 투자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주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창업환경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위해시의 투자우세에 대해 송원방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 4: 송원방시장]

국가에서 규정한 세수우대 등 각종 정책을 리용하는외에 지방정부들은 한국기업들을 흡인할 때 더욱 많이는 지역비교우세와 위해시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등을 흡인력으로 하며 정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위해시에서 등록수속을 하려면 평균 이틀도 안 걸립니다. 위해에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심사비준창구가 있으며 각 현과 시에도 집중심사비준창구가 있고 각 진에도 편민서비스쎈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급 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련합비준심사를 진행하기때문에 효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기업이 위해시에 투자를 많이 하는 리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세수 우대정책, 토지정책을 비긴다면 중국의 기타 도시와 다를바 없습니다. 지역적우세, 환경우세, 정부효률은 위해시의 3대 투자우세라고 생각합니다.

MC: 투자환경개선뿐만아니라 거주환경개선에서도 정부가 많은 힘을 넣고있기때문에 위해시가 많은 한국기업들을 흡인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도시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일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해시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거주환경으로 보면 청도시에는 크고작은 한식점이 약 600개가 있고 한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소학교, 중학교, 대학, 류학 등 조건이 잘 구비되여있습니다. 창업, 거주, 자녀교육, 의료, 교통 등 면에서 모두 한국인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밖에 청도시에는 기타 다른 도시와 비해서 자기만의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청도시대외무역경제협력국 손항근부국장의 말입니다.

[음향 5: 손항근부국장]

청도시가 기타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라면 한국정부가 청도시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한국기업들과 한국교민들의 재중국, 재청도 투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례하면 1994년 대한민국정부는 청도시에 총령사관을 설치했고 2000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청도무역관을 설립했습니다. 또 한국산업자원부는 청도에 중한생산기술연구쎈터를 설립하고 한국기업들에 기술과 혁신 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청도시에 설치된 이런 기구들은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청도 생활, 사업을 위해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MC: 왜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에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집중되였는지 그 리유를 더 잘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아시다싶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는 가공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이런 추세에 점차 변화가 오고있습니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김동선상무참사로부터 구체적인 분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6: 김동선상무참사]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중심의 투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차 고부가가치형첨단기술산업에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있고 아울러 중국에서 새로 개방되고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한국의 투자가 중국의 동부연안에 집중되여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서부나 중부, 또 동북부 이러한 내륙지방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증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MC: 김동선참사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국의 서부나 동북부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전될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렇다면 청도나 위해시를 비롯한 동부 연해도시들은 한국 외자유치에서 도전을 맞게 되지 않을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정되고 성숙된 투자환경과 거주환경 등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을 유치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수출형에서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했을 경우, 동부 연해도시들은 어느 정도의 도전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청도시 손항근부국장의 분석입니다.

[음향 7: 손항근부국장]

청도시가 새로운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더 큰 발전을 가져오려면 주로는 환경으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정환경, 법률환경, 인문환경 등 면에서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와 도시간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새로운 한차례 경쟁은 저렴한 가격경쟁이 아니며 우대정책경쟁도 아니며 세수반환의 경쟁도 아닙니다. 가장 큰 경쟁은 정부의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와 더욱 접목한, 기업발전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것입니다. 다행스러운것은 우리의 정부가 이미 이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고 금후 이 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을지 하는것은 청도시가 부딪친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C: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의 외자유치를 증가하고 취업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면 한편, 한국 자체 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한것이 아닐가요.

기자: 윈윈협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로 더 큰 중국시장을 점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동선상무참사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음향 8: 김동선상무참사]

아무래도 국내시장에서 사업을 하는것보다는 중국투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다른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고 아울러 경쟁력을 확보하고있는 중국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도 상당히 상승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국내시장 자체가 한계가 있기때문에 중국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 생산기지를 활용해서 제3국에 수출을 진행하는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김동선참사가 방금 한국기업의 경쟁력향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으로 국내외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향상되겠죠?

기자: 당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페막식에서 다수표로 통과되였는데요, 그 현장으로 잠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득세법 통과 현장음]

기자: 이날 대회 페막식에서 기업소득세법은 2,826표 찬성, 37표 반대, 22표 기권이란 표결로 통과되였는데요, 내외자기업의 세수를 통합하는 기업소득세법의 통과가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일정한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결코 대중국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으로는 적용되지 않을것이라는 중국정부의 립장입니다. 중국 상무부 박희래부장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음향 9: 박희래상무부장]

내외자기업의 세수통합에 대해 중앙정부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 오랜 기간을 준비해왔으며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변화가 있기마련이며 개혁개방 약 30년만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것은 정상적이고 합리한 일입니다. 이번 세수개혁은 공평성을 유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MC: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미 일정한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 내외자기업들에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송원방 위해시시장과 청도시 손항근부국장 역시 이번 세제개혁의 영향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먼저 송원방시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10: 송원방시장]

내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통합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후 국제사회에 더 깊이 융합되기 위한 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우리는 더욱 국제와 접목하고 더욱 공평한 내외자기업의 경쟁환경을 마련해 내외자기업이 한 무대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할것입니다. 똑같은 경쟁무대에서 우렬을 가린다면 중국이 외자리용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일정한 정도까지 발전했기때문에 공개입찰과 외자유치를 외자선택으로 바꾸어서 공개입찰과 외자유치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이 위해에 투자할 경우에도 기술함량이 높지 않고 단순히 자원과 로동력을 노린다면 우리도 환영하지 않을것입니다.

기자: 한편 청도시 손항근부국장은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된후 중국시장의 개척을 위주로 하는 대형기업들이 증가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은 중국 개혁개방후 빠른 경제성장과 갈수록 완벽화되고있는 시장환경을 겨냥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형기업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봉사무역류의 기업들도 금후 증가할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융, 물류, 소매업 등 기업들이 중국의 큰 시장에 눈독들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항근부국장은 또 이밖에 한국의 IT산업 등은 아주 큰 우세가 있기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중국의 큰 시장발전공간에 눈길을 돌릴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음향 11: 손항근부국장]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아주 성숙되였습니다. 중국이 거시적조절을 진행하고 발전관리요구를 실시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새로운 단계에 오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거 로동밀집형기업이 낮은 로동력원가를 편면적으로 추구하던데로부터 더욱 많이는 국제형세의 큰 환경을 고려하고 중국시장을 리용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기업의 경쟁우세를 발휘하는데로 전이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외자기업의 세수통합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주는 주요원인으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기업소득세법의 통과로 내외자기업의 세수률이 모두 25%로 통일되였지만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수특혜를 완전히 취소한것이 아니라는것이 중국정부의 립장이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 강은주보도대변인은 기업소득세법 통과와 관련된 외신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향 12: 강은주보도대변인]

기업소득세법은 우선 세수우대를 전부 취소한것이 아니라 다만 우대원칙을 과거 지역우세위주로부터 산업우세위주로 전변시켰을뿐입니다. 둘째, 새로운 세제개혁의 출범으로 외자기업의 세수부담이 가능하게 증가할것을 대비해 일정한 시기내에 오래된 외자기업에 대해 과도단계 배치를 할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그들의 리익을 충분히 고려할것입니다. 셋째로 세수우대는 외상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사회안정, 경제발전, 대외개방정도, 종합투자환경, 시장용량 등 많은 요인들이 투자검토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총적으로 중국정부가 외자를 적극 리용하는 정책은 결코 개변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대외개방령역은 부단히 확대될것이며 시장용량도 부단히 확대될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것을 환영합니다.

MC: 중국측은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립장을 보이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에 4만여개의 기업을 두고있는 한국측에서는 어떤 립장일지 궁금합니다.

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김동선상무참사는 전혀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많이는 긍정적인 립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음향 13: 김동선상무참사]

기업소득세법이 내외자기업의 차별을 철페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곤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고 또 국내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의 산업정책문제이기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현재까지 한국투자가 집중되여있던 리유는 중국에서 생산원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원가차익을 겨냥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점차 중국정부도 과거의 량적인 투자유치정책에서 질적인 정책 선별적인 투자유치정책으로 전환하고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간단한 인건비절약이라든지 토지대여금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한 투자는 상당히 한계점을 맞이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사업,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이미 진출한 다른 나라의 다국적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고부가가치형으로, 기술이전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대중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MC: 역시 기술경쟁력향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한 량국간의 대외무역교류가 윈윈의 협력이라면 이번에 통과된 기업소득세법 역시 내외자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킬수 있는 윈윈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동선상무참사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그리고 앞으로 대중국 투자를 검토하고있는 한국기업들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음향 14: 김동선상무참사]

그동안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과정을 통해서 이미 중국내의 시장을 한국 국내시장으로 간주하고 많은 투자를 추진하고있고 앞으로 투자의 움직임이 가속화될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내에서 한국 투자기업들이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할수 없다는 기본적인 정신을 갖고 중국내에서의 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한국)국내의 경제발전에도 투자기업들이 많이 기여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MC: "대중국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할수 없다."는 이 말만으로도 중한 량국간의 대외무역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럼 끝으로 위해시 송원방시장의 한국기업에 대한 희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음향 15]

송원방시장: 이미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든지 금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있는 한국기업이든지 모두 자신의 가장 새로운 능력을 중국에서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이래야만 중국 국내의 내자기업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중국 투자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윈윈의 협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통해 더 확신을 갖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뿐만아니라 중국기업들의 대한국 투자도 지금보다 더 휼륭한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