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무역흑자는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

올해 7월 중국의 무역흑자는 287억달러에 달해 2009년 2월 이래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무역흑자의 성장과 더불어 일부 국가와 그룹들은 중국이 이른바 "흑자국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치를 취해 무역흑자를 통제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난 7월 한달의 수치에 근거해 중국에 무역흑자 책임을 묻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는 중국에 72억 4천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더욱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성적으로 분석할때 중국이 "흑자국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말발이 서지 않습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해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때 중국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경상수지 차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내이면 기본적으로 무역균형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볼때 중국은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역흑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월별통계 중 무역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이하를 유지해왔고, 2008년에 이 수치가 6.9%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장연생(張燕生)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반적으로 볼때 중국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에 상황이 다소 특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분석을 들어봅니다.

"제가 보기에 2008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최고봉이여서 이 기간의 무역흑자는 문제를 설명할수 없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수요가 비이성적으로 늘면서 중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도 상응하게 늘었지만 수출성장이 수입보다 빨라 이 기간 중국의 무역흑자가 비교적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거품경제가 파멸되면 중국의 무역흑자도 대폭 줄게 됩니다. "

이어 장연생 소장은 2009년 중국의 무역흑자가 그 전해에 비해 1천억 20만달러가 줄어 34% 하강했고 올 상반년의 무역흑자도 동기대비 42.5% 하강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의 기초에서 또 2.2% 하강한 점이 앞에서 얘기한 자신의 관점을 잘 입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장연생 소장은 이외에 중국에 "흑자국 책임"을 묻는 일부 국가와 그룹들은 재중국 외자기업들이 중국의 무역흑자의 창조자와 주요 수익자라는 점을 홀시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올 상반년 중국에 투자한 다국가기업수가 쾌속적으로 성장해 새로 설립된 외자기업수가 1만 2천 4백여개로 동기대비 약 20% 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또 현재 재중국 외국투자기업은 중국 대외무역의 55%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외자기업의 무역흑자는 1천 270억달러로 지난 한해 무역흑자 총액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외자기업 가공무역의 무역흑자가 2천 228억달로로 무역흑자 총액의 1.1배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주변국과 지역의 무역흑자가 대량으로 중국에 이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장연생 소장의 견해입니다.

"가공무역은 세계화의 산물이고 세계화는 산업분업을 초래합니다. 다국가회사의 제품가치사슬이 세계적으로 배치되는 과정에 저원가 노동력산업이 중국에 배치되면서 전반 가치사슬에서 80%의 가치는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에서 창조되고 20%정도만이 중국에서 창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다보니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비교적 큰 현 상황을 개변하기 위해 중국은 정책적으로 재중국 외국투자기업 중 가공무역의 흑자를 낮추는데 치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4월 6일 중국국무원은 외자이용구조를 최적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외자가 첨단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 신에너지와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등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동시에 고에너지소모와 고오염, 고자원소모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외자가 단순 제조업 등 무역흑자가 비교적 큰업종에서 철수하도록 인도해 가공무역이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낮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연생소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가공무역의 흑자는 우리의 노동력과 기타 요소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동력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기타 요소, 예하면 토지나 환경, 석탄, 전기, 원유운송 등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다국가회사 제품가치사슬의 제조업은 중국에 배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상당한 부분의 제조업이 기타 지역에로 이전된다면 우리의 가공무역흑자가 줄어들게 되고 무역흑자도 자연히 줄게 될겁니다."

지난 8월 17일 중국상무부 요견 대변인이 밝힌데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무역흑자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수출증폭도 향후 몇개월 안으로 계속 하락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