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2차 5개년'계획, 향후 中 발전에 결정적 의의가 있다"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핵심지도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제의를 심의 통과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노선도"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12차 5개년"을 제정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의는 중국이 향후 5년간 발전에서 직면하게 될 기회와 도전에 대처하고 중등수준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중국 국민경제의 장원한 발전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11차 5개년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1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한해입니다. 중국의 집권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이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대해 제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관례로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12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원회의가 발표한 공보는 대량의 편폭으로 향후 5년간 중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천명했으며 "12차 5개년"계획은 경세성장방식 전변을 다그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과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민생보장과 개선, 경제의 장기적이고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장평 경제학자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공보를 분석한 후 "12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제의는 "내수확대의 장기적인 효과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는" 두가지 내용이 가장 돋보인다면서 이는 경세성장방식의 전변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내수확대의 장기적인 효과체제를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켰고, 이와 함께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노동보수가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며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등 내수확대의 장기적인 효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배치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경제가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공간자원의 재배치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이며 이 역시 경제성장방식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현재와 향후 한시기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경제성장방식을 다그쳐 전변해야 하는 관건시기라고 명확히 제기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이 점을 강조한 한편 경제성장방식을 다그쳐 전변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분야의 한차례 심각한 변혁으로서 경제사회발전의 전반 과정과 여러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구조조정과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지속가능발전 및 개혁개방은 모두 경제성장방식을 다그쳐 전변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장평 경제학자는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공보를 통해 "12차 5개년"계획은 "11차 5개년"계획과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이래 강조해온 중요한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11차 5개년"계획에서 "12차 5개년" 계획으로 평온하게 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제의는 '11차 5개년'계획과 17차 당대표대회 이래 중국공산당이 강조해온 원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1차 5개년'계획은 '12차 5개년'계획에로 평온하게 과도할 것이며 향후 우리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한 성장을 감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평 경제학자는 현재 중국정부가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설립하겠다는 목표해인 2020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향후 5년은 중국이 발전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일뿐아니라 중등수준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장원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혁을 완성하는 관건시기가 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전원회의는 더 큰 결심과 용기로 여러 영역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공중앙이 제기한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추진해야 할 개혁방침과 내용은 매우 전면적이고 명확하다며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면 중국은 새로운 발전기회를 틀어쥘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중국이 진행해야 할 개혁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중국이 직면한 도전을 직시했음을 말해주는데, '12차 5개년'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문제점들도 상응한 지표로 명시될 것이며 이런 목표의 실현과 더불어 중국은 이 단계에 기회를 틀어쥘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