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상]

中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출 강화

중국경제는 현재 온당하고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은 공업 에너지절약분야에서 고에너지소모업종의 맹목적인 확장과 생산능력의 과도한 확장추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을 마무리를 3개월 앞두고 중국이 "11.5"계획에서 제기한 에너지절감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을지, 향후 더욱 엄격한 에너지절감조치는 실시될수 있을지, 오늘의 <중국경제>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초에 중국정부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출목표를 제정할 당시 많은 인사들은 중국은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정한 목표는 2010년말까지 GDP당 에너지소모를 2005년보다 20% 줄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은 10% 줄이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출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되었고 오염물 감출작업은 중공업건설과 대중들의 일상생활 등 여러영역에 망라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1원으로 에너지절약등을 바꾸기"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주동적으로 기존의 백열등을 에너지절약등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왕연시민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절약등은 당시 저희 지역사회에서 발급한 것인데, 1년가까이 써보았는데, 쓰기 참 편하고 밝습니다. "

백열등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때 에너지절약등은 60% 내지 80%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을뿐아니라 사용수명이 4배 내지 6배 깁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비싸 에너지절약등 하나의 가격은 인민폐로 20원 내지 30원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절약등 생산국과 수출국이지만 에너지절약등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으로 중국내 보급이 그다지 이상적이 못되었습니다. 베이징시민들이 에너지절약등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 1원으로 에너지절약등 하나를 바꾸는 행사를 가동해서부터입니다.

사실 중국 곳곳에서는 지난 5년간 중국이 저탄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마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방급 텔레비전방송국에서는 생활프로그램에서 에너지절약등 사용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의 에너지절약등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휴대폰 운영업체들은 가입자들에게 에어컨 사용시 에너지절약 상식에 관한 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폐막한 상해엑스포의 거의 모든 전시관들에서도 저탄소이념이 전시되었고 중국정부에서도 엑스포 참관자들에게 저탄소 발전이념을 배우고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관변측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베이징시와 천진시는 이미 1년 앞서 "11차 5개년"계획의 에너지절감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처 가건정 부처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이념 보급수단도 정부 주도에서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추진하고 전민이 참여하는데로 전변하고 있으며 녹색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구축해 베이징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건정 부처장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베이징시의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출 분야에서 기여가 가장 큰 부분은 산업구조조정입니다. 베이징시는 첨단 고효율의 산업발전방향에 따라 제조업을 위주로 한 경제성장방식에서 서비스업을 위주로 한 경제성장방식으로 전변했습니다. 동시에 고오염 고에너지소모의 100여개 기업을 폐쇄해 경제구조조정이 베이징시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여율은 80%를 넘었습니다.

고에너지소모산업과 고에너지소모 프로젝트의 과도한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지방정부들이 취한 주요 오염물감출 조치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6가지 대형 고에너지소모업종의 투자 성장폭은 지난해 동기의 22.6%에서 14.3%로 줄었으며 올 9월말 현재 각지에서는 이미 낙후한 공칭능력을 폐쇄하는 올해 과업을 기본상 완성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굉임 보도대변인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현재 고에너지소모업종의 맹목적인 확장과 생산능력의 과도확장 추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올 상반년 전국 규모이상 공업증가치당 에너지소모는 동기대비 1.25% 줄어 올 1분기의 확장추세를 돌려세웠습니다. 중점 에너지소모기업의 에너지소모상황으로 볼때 3분기 공업증가치당 에너지소모 하강폭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출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고에너지소모업종의 맹목적인 확장과 생산능력의 과도확장 추세는 뚜렷하게 완화되었습니다. "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주문휘 부교수는 에너지감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서 중국정부의 결심과 책임적인 태도를 엿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외에도 중국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단기적인 기제를 장기적인 기제로 바꾸고 심한 기복속에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에너지감출과 경제성장방식전환을 밀접히 결합하고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하면 신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친환경산업을 발전시켜야만 중국은 지속발전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 자동차산업과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이 바로 중국이 전폭적으로 발전시키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줄곧 고속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소모와 환경오염 등 일부 우환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은 올해 에너지절약 자동차와 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심수, 상해 등 5개 도시를 시범으로 개인들이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가 인민폐로 5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의 13개 도시 대중교통분야에서도 에너지절약 자동차 5천대를 시범적으로 운행에 투입했고. 올해에는 시범도시 범위가 20개로 늘었습니다.

주굉임 중국 공업정보화부 보도대변인은 국가의 여러 부처들에서 이미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논증했으며 기본상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자동차를 중국 자동차공업 전환의 주요전략적 방향으로 하고 중점적으로 동력전지와 제어기술을 연구해 혼합동력자동차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 자동차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에너지절약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절약자동차를 전폭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주굉임 대변인은 중국경제의 양호하고 안정적인 발전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지만 이 기간 국내외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일부 파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국경제에 영향주는 요인들에는 에너지와 원자재, 기업의 원가상승 추세, 기업의 이윤창출능력 약화,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기업 장기 주문량의 감소, 그리고 발달한 나라의 성장동력부족, 신흥경제체가 직면한 통화팽창 등 문제들로 내외부환경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출 폭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고에너지소모와 고오염의 낙후한 공칭능력과 업종의 발전을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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