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계경제의 한파는 우선 유럽의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하여 세계적인 공황을 유발한 그리스 주권채무위기가 발생했다. 2월 4일은 그리스의 불고기축제,사람들은 예전처럼 즐거운 표정을 보였으나 경제얘기만 나오면 무가내한 표정들이었다.
(음향1, 시민인터뷰, 그리스어)
"올해의 이 명절은 초조함과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전통명절을 경축하는 습관은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필경은 매일마다 명절이 있는게 아니니깐요."
그리스 채무위기의 폭발원인을 살펴보면 2009년 10월로 거슬러 간다. 이달 그리스정부는 그해 정부재정적자와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12.7%와 113%에 달해 유럽동맹이 규정한 3%, 60%의 상한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발표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세계의 3대 신용평가기구는 연이어 그리스의 주권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2010년 4월 27일에는 그 등급을 최저로 평가했다.
그리스 채무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리스가 다년간 대량의 채무를 내서 재정운영을 유지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방식에서 기인된다. 그리스사태로 부상한 주권채무위기는 적지 않은 선진경제체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험이었때문에 이번 위기는 세계적인 공황을 유발했다.
그리스를 구하는 것이 유럽경제를 구하는 것이고 세계경제를 구하는 길이었다. 4월 유럽동맹과 국제통화기금은 공동으로 그리스에 최고 450억유로에 달하는 차관원조를 제공했고 이로 하여 세계적으로 만연되던 공황이 점차 억제되었다.
그러나 2010년 연말 아일랜드의 채무위기가 나타났다. 재정적자와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의 30%와 100%를 차지한 곤경에 빠진 아일랜드도 유럽동맹과 국제통화기금에 구원을 청할수 밖에 없었다. 아일랜드 코엔총리는 이는 유일한 선택일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음향2, 코엔 총리, 영어)
"저는 더욱 현실적인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로의 실패를 피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원요청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유럽경제가 도대체 어떤 국면으로 갈지?사람들은 모두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고 다음 나라는 어느 나라일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 하면 채무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 나라들중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서양의 한편에서는 경제회생이 힘든 미국이 무책임한 통화정책을 내놓아 세계경제의 회생에 불확정요인을 더해주었다. 11월 3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2차 적량완화통화정책을 출범하고 2011년 6월말전으로 6천억달러의 미국 장기국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경제의 회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는 이는 미국의 취업을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음향3, 버냉키 연설, 영어)
"현재의 경제운행으로 볼때 미국에서는 백만으로 헤아리는 근로자들이 향후 몇년내에 실업 혹은 불충분취업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미국은 대량의 화폐를 찍어냈고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자국경제를 진흥시키려 했다. 타국의 피해를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유로그룹 의장 융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 결정은 많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정확환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비난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음향4, 룰라 연설, 포르투갈어)
"우리는 달러에 대해 재평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처럼 계속 가치가 절하되어서는 안됩니다. 달러의 가치절하는 신흥국가들에 엄중한 인플레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가치절하되는 것은 달러뿐이 아니었다. 유럽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의 유로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서방 선진경제체들이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자 충족한 자본은 세계범위에서 그 투자출로를 찾게 되었고 핫머니는 위기에서 재빨리 벗어나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신흥경제체들도 신속하게 흘러들었다.
중국과 인도,브라질 등 나라들이 바로 이런 신흥경제체였다.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세계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발휘했고 세계경제의 회생을 위해 제일 큰 기여를 했다. 201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에 달할 전망이고 인도도 9% 정도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이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등 신흥경제체들은 화폐긴축정책, 경제과열방지 등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이 위기에 직면해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신흥경제체들의 경제발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대외경제무역 대학 금융학원 정지걸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음향5, 정지걸 원장)
"현재 미국경제가 봉착한 문제는 성장율이 낮고 실업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실 위기가 지난 후에는 모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긴축정책으로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두번에 걸친 정량완화정책으로 외부에 위기조정의 원가를 떠넘겼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방법이고 세계에 통화전쟁과 경제전쟁을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들은 세계의 환율과 통화,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서방 나라들의 통화완화정책은 일부 나라들이 위기초에는 서로 단합을 하다가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돌보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이 문제에 대해 중국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진봉영 소장은 위기앞에서 세계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그렇게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인 G20이라는 기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말한다.
(음향6, 진봉영 소장)
"세계 여러 나라들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현재 선진국들의 활력이 부족해 경제정돈과정에 자기보호현상이 생겼고 다른 나라에 위험을 넘겼기 때문에 신흥 경제체들은 경제성장과정에 불안정성과 불확정성,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대 위기라는 배경에서 G20은 생명력을 과시했고 이 기구의 발전전망은 여러 측의 협력에 있습니다. G20은 이미 동서방이 공존하는 대체할수 없는 장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1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는 일부 나라들의 무책임한 통화정책을 규탄했고 세계 각국이 계속 단합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제일 호소력이 있는 주장으로 되었다. 이 회의에서 호금도 중국국가주석은 국제금융위기의 심층적인 영향이 계속 존재하며 각국은 역사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고 협력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강력하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주봉 교수는 전 세계가 손잡고 난관을 극복하자는 중국의 주장은 세계 최대발전도상 경제체인 중국의 적극적이면서도 주동적이고 책임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향7, 주봉 교수)
"호금도 주석은 중국이 소비를 한층 추진하고 경제발전구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계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층 발전을 가져올 것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들은 현재 세계경제금융문제에서의 중국정부의 일관적인 견해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감당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연말연시, 2010년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눈길을 내일로 돌려야 한다. 분석가들은 내년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회생은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곽헌강 부소장은 이렇게 전망한다.
(음향8, 곽헌강 부소장)
"유럽주권채무위기는 여전히 만연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이 주권채무위기를 처리하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전반 유럽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때 내년에 제3차로 적량완화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으로 볼때는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탈출할수 있는 더 좋은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내년에 선진국들이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할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없으며 세계경제는 여전히 개도국 특히는 신흥대국들의 경제성장에 많이 의존할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의 세계경제정세를 전망해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여전히 기관차역할을 발휘해 세계경제의 회생을 이끌려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선진국들의 무책임한 통화정책으로 하여 이 기관차의 전진속도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년 세계경제성장의 큰 흐름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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