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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연말결산 제2편
2010-12-22 16:54:37 cri
2010년 일본의 외교는 여러가지 시련을 겪었다. 연초에 발생한 "도요타 리콜사태"로 서방나라들의 눈에 일본은 "길잃은 나라"로 되었다. 이어 미국이 푸텐마기지 이전문제에서 일본 민주당을 압박해왔고 여러가지 사태로 해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사임했다. 9월에 발생한 중국과 일본간 조어도부근 선박충돌사건 그리고 11월에 발생해 점차 뜨거워진 러시아와 일본간 영토분쟁 등으로 해서 일중관계와 일러관계가 크게 영향을 입었다. 일본정계의 "소장파"세력이 부상하고 그들의 강경한 행동은 일본외교에 큰 타격을 주게 되였다. 현재의 일본외교는 일부 언론이 형용한 것처럼 이미 "사면초가"의 난국에 빠졌다.

(음향1, 도요타 아키오 일본어)

"최근 토요타가 생산한 일부 자동차기종이 여러 지역에서 리콜을 실시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시끄러움을 끼치고 우려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표합니다."

이는 토요타회사 총재 도요타 아키오가 한 말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제조업체인 토요타는 장기간 "메드 인 저팬"의 대표주자였다. 2010년초 여러가지 기종의 자동차들이 액셀 등에 존재하는 문제로 회사는 세계시장에서 거의 천만대에 달하는 차들을 리콜했고 이로 하여 토요타회사는 전례없던 신임위기에 처했다. 비록 일본과 미국정계인사들이 "토요타리콜사태"가 양국관계발전에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일본 여론은 자국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북미 등 거대시장에서 GM을 비롯한 미국의 회사들이 토요타의 시장점유률을 잠식함을 주목하게 되었고 "토요타 리콜사태"중에서 강경수를 두고 있는 미국정부의 진정한 뜻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뒤이어 불거진 문제는 일본과 미국이 일본 주둔 미군의 푸텐마기지 이전문제에서의 모순이 점차 격화된 것이다. 이 문제로 일미동맹관계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다.선거공약의 실행을 강조하고 미군기지를 국외 혹은 오키야마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해 왔던 아토야마 유키오 일본총리는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결국 입장을 선회, 미군 푸텐마기지를 오키나와현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할수 밖에 없었다. 6월 22일 아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일미관계에 나타난 난국에 대해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직을 제기할수밖에 없었다.아토야마 총리는 사직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음향2, 아토야마 유키오 일본어)

"저는 일본의 평화는 최종적으로 일본인들이 구축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일본이 향후 50년 혹은 100년에도 여전히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 이외의 지역에라도 이전시키려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생각때문에 아토야마 총리는 집권한후 이전 자민당 정권이 실행해오던 친미입장과 주장을 바꾸었고 외교에서 "동아시아공동체"개념과 아시아 동반자들을 중시하는 일련의 주장을 제기했다. 허나 미국의 강대한 정치압력으로 아토야마 정부는 8개월만에 막을 내렸고 결국 굴복할수 밖에 없었다.

6월 8일, 신임 일본총리 간 나오토와 그의 각료들이 일본천왕의 임명을 받았다. 이때로부터 일본 정계는 "간 나토오시대"로 진입했다. 동맹국인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는 일미동맹을 중요시하겠다는 입장을 특별히 표명한다.

(음향 3, 간 나오토 총리 일본어)

"우리는 하토야마 정부가 합의한 푸텐마기지 이전문제에서의 일미 공감대를 견지하며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기본방침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했던 일미관계가 풀리던 때인 9월, 조어도부근에서 중일 선박충돌사건이 발생했다. 전략호혜관계가 안정한 발전을 유지하던 중일관계는 다시 빙점으로 떨어졌다. 중일우호를 희망하는 많은 일본인들은 양국관계에 이런 난국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11월 중순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에펙 제18차 정상회의기간 중일 정상들이 진행한 20분간의 회동은 중일우호에 주력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에게 양국관계 복원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음향4, 일본시민, 일본어)

"양국 정상들이 만나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자체가 바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일중 양국이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양국 정상들이 회동한 것은 좋은 일이며 이는 양국관계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조어도 주권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때인 11월초 메르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러일간에 주권분쟁이 있는 남쿠릴열도(일본측은 북방 네개섬으로 부름)를 시찰했다. 이는 러시아 국가수반이 처음으로 러일간에 분쟁이 있는 섬을 시찰한 것이다. 이는 일본정계에 "지진"이 발생한 셈이었다. 분석가들은 일본이 영토문제로 중국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때 러시아에 귀뺨을 한대 맞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 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했고 이어 에펙 정상회의에서 연약한 태도로 항의를 제기했다. 12월 4일, 일본 외무장관은 공중에서 북방영토를 "시찰"하는 행보을 보였다. 이어 간 나오토 총리가 북방영토를 시찰하겠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음향5, 간 나오토 총리, 일본어)

"멀지 않은 시점에 나는 직접 북방영토에 가서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일본 정치가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러시아의 아름다운 경치를 멀리 바라보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풍자적인 의미의 이런 표시는 일본의 항의행동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와 중국외에도 일본은 한국과 "독도"(일본측은 다케시마로 칭함) 문제에서 계속 분쟁이 있었고 이는 한일간의 상호신뢰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0년의 일본정계 흐름을 정리해보면 처음에 사람들은 "소장파"세력에 크게 주목했다. 이들이 정계 지각변동의 주요요인으로 될것이고 일본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변수를 가져 올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외무장관을 대표로 한 "소장파"들은 중일 조어도 선박충돌사태, 러일 영토분쟁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외교적인 실점을 연이어 더했다. 일본 언론이 12월 14일 발표한 최신여론조사로 보면 간나오토 내각의 지지률은 21%까지 떨어졌고 내각에 대한 불만은 주로 일중, 일러간 외교마찰에 대한 처리였다.

일본의 한 학자는 "일본의 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후의 최악의 처지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본정계의 변화에 대해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류강영(劉江永) 교수는 일본 내정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2010년 일본 외교정책에서 중단현상이 나타나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리저리 휘둘리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음향6, 류강영, 중국어)

"올해 초 하토야마 유키오 집권때의 기본 외교정책은 일본 자민당 특히는 고이쯔미 내각 집권시기의 '친미' 즉 미국을 중심으로 제정하는 외교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토야마가 집권한후 중국, 한국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른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간 나오토가 집권한후의 정책은 사실 하토야마내각의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권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 국내 우익세력의 강경파들로부터 오는 압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주당이 집권한 후 관료체제간에는 일부 모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료들은 외교적으로 민주당정부에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문제에서 주장을 내놓고는 결과가 실망적이면 옆에서 비웃군 했습니다. 때문에 외교에서 여러가지로 허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류강영 교수는 현재 일본의 내정과 외교는 모두 큰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외교정책은 본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외에도 반드시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미국,러시아와의 대국외교에서나 조선반도정세에서나 일본은 모두 연속적으로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발전하려면 평화발전의 길밖에 없으며 특히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류 교수는 지적했다.

(음향7, 류강영, 중국어)

"일본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이런 관계가 이웃 나라들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일본간의 경제무역과 인문교류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적인 차원에서 볼때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시장과 제일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입니다. 경제무역면에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뢰도가 매우 높은데 안보에서는 중국을 가상의 적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미관계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국면에 처하게 되고 지어는 경제무역정책과 외교정책에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일본이 평화발전의 방향을 견지한다면 일본의 외교는 평화외교로 될것이며 또 일본국민과 일본의 근본적이고 장원한 이익에서 출발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비교적 안정하고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가질수 있고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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