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비준한 금융개혁의 총체적 방안에는 민간융자를 발전시키고 금융기구를 개혁하며 금융서비스제품을 혁신하고 개인 경외직접투자를 시행하는 등 주목할만한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전국적인 금융개혁과 경제발전에 탐구적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파서송(巴曙松) 부소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금융개혁과 돌파분야에서 온주의 개혁은 상징적인 시험으로 됩니다. 대외투자와 사회자본의 금융업 유치, 중소기업융자난 해결 등 일부 문제에서 해결책을 마련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험구가 진전을 이룩한다면 전국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금융개혁을 한층 심화하는데 중요한 참고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동남 연해에 위치한 온주는 중국, 나아가서 세계 경제판도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인구가 1천만명도 안되는 온주는 창업과 거대한 민간자본으로 유명하며 중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밀집되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현지의 민간자본규모는 이미 인민폐 6천억원을 초과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1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체제에서 민간자본은 줄곧 인정을 받지 못해 "암시장"형식으로 존재했으며 여러가지 민간대출이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년부터 자금사슬 단열로 나타난 온주 중소기업들의 "도주"현상은 각계가 관심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파서송 부소장은 금융분야에서 온주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금융체제의 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정책에는 민간자금의 지방금융기구개혁 참여를 권장하고 지지하며 신형 금융기구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소형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발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고승조(辜勝阻)씨는 관변측 언론사인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민간금융이 "야만적인 성장"에서 '이성적인 발전"을 실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금융연구실 고해홍(高海紅) 주임은 이는 중소기업 융자난을 완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온주에는 민간금융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융자난 문제는 제기된지 오래지만 줄곧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한 일부 은행들에 불량 대출 기미가 나타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주려는 은행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무원의 이번 결정은 높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는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후속정책이 출범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전국적으로 시범역할을 놀수 있습니다. "
금융업 개혁을 강화하고 시장진입을 완화하며 금융서비스가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존재했었습니다. 올해 초,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국금융실무회의에서는 자금의 실물경제 투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올해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온가보 중국 총리도 민간금융의 발전이 경제사회발전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내보낸 정책적 신호는 온주 현지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온주 중소기업발전추진회 주덕문(朱德文)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 정책의 출범을 적극 추동해왔다면서 온주에서의 시험적인 전개는 실물경제의 발전에 이로울뿐만아니라 중국 금융개혁 진척에도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덕민 회장의 얘깁니다.
"온주에서의 시험적인 전개를 통해 대량의 민간 사자본이 실물경제발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가들의 신심이 강화되고 산업이전과 승격을 추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신흥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온주에서 시험적으로 전개하는 금융개혁은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이번 조치로 대량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온주인들은 또 개인 경외 직접투자를 시도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온주인들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또다른 투자경로를 제공해주었으며 중국자본의 해외확장에도 이롭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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