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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한 나라 두 제도"
2012-06-14 16:48:23 cri
 "한 나라 두 제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홍콩, 마카오에 대해 주권행사를 회복하고 대만지역과 조국대륙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제기한 중요한 전략방침입니다. 1983년이후 등소평(鄧小平)은 여러 장소에서 "한 나라 두 제도"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1984년 5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는 "정부사업보고"에서 "한 나라 두 제도" 구상을 정식 제기했습니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후 법률효력을 구비한 국책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정부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침은 "평화통일, 한 나라 두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을 실현, 하나의 통일국가 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각이한 두가지 사회제도의 병존을 허용합니다. 중국의 주체 부분은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지역은 자본주의제도를 실행합니다. 두가지 제도는 장기적으로 평화공존합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국정부의 대 대만정책의 초석입니다. 등소평의 창도에 따라 중국정부는 1979년부터 평화통일의 방침을 실행, "한 나라 두 제도"의 과학적 구상을 점차 형성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평화통일, 한 나라 두 제도"의 기본방침을 확립했습니다. "평화통일, 한 나라 두 제도"의 기본방침의 내용은 아래과 같은 4개 측면을 포괄합니다.

(1) 하나의 중국입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에서 갈라 놓을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 분열에 목적을 둔 그 어떤 언행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두개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주장을 반대하며 "대만독립" 에 목적을 둔 모든 기도와 행위를 반대합니다. 중국에서 갈라놓을수 없는 한부분이라는 대만의 지위는 확정된 것으로 개변할수 없으며 여기에는 "자결"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두가지 제도가 병존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에서 조국대륙은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고 대만은 원유의 제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공존을 통해 공동발전합니다. 양안이 통일된후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제도는 변화지 않고 생활방식도 변화지 않으며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변화지 않으며 개인재산, 주택 토지, 기업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외국인투자 등도 모두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3) 고도의 자치를 실시합니다. 양안이 통일된후 대만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기타 일반적인 성(省)과는 달리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 사법권.종심권을 소유합니다. 대만은 또한 외국과 통상, 문화협정을 체결할수 있으며 일정한 외사권도 향유합니다. 대만은 당파, 정부, 군대, 경제, 재정, 문화 등 사항을 모두 자체로 관리하며 자체의 군대를 소유하며 중앙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행정인원도 대만에 파견하지 않습니다. 특별행정구정부와 대만 각계 대표인사들은 또한 국가행정기구의 지도직무를 담임할수 있으며 전국적 사무 관리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4) 평화담판을 진행합니다. 접촉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합니다. 이는 전체 중국인들의 공동의 염원입니다. 양안동포들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만약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분열되어 전쟁이 발발, 골육상잔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양안 인민들에게 있어서 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분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력사용을 포기하다는 약속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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