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그렇다면 신형의 도시화에서 "신형"의 의미는 무엇이고 "도시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한경화기자가 모아본 많은 대표와 위원들이 제기한 건의와 제의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화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남: 올해 양회에 참석한 많은 대표와 위원,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과거 몇년간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산업과 자원이 대도시에로 대량 집중되고 인구도 대량으로 도시에 몰려들면서 일련의 대도시병을 유발했고 도시에 새로운 이원화 구조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원화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기자: 녜. 과거에는 도시와 농촌사이에서 이원화구조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도시에서도 이원화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노동자수는 총량이 2억 6천만명을 넘는데, 그들 중 적어도 20%의 농민노동자 자녀들이 도시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할수 없고 70%의 농민노동자들은 상공보험 외에는 기타 도시종업원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시 보장성주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에서 또다른 이원화구조가 나타났다는 말씀인데요, 이는 도시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잖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은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할 것을 제기했는데요, 광동성 혜주시에서 온 전인대 대표인 황세화씨는 "신형의 도시화"는 우선 '시'보다 한급 낮은 '진'의 도시화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유럽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에는 많은 특색있는 소도시가 있는데, 소도시들은 인구가 그다지 밀집되지 않고 건물도 그렇게 많지 않으며 자동차도 적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녹화가 특별히 잘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형의 도시화는 마땅히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천성에서 온 농민대표인 장국부씨는 현재 도시와 농촌에 사회보장체계가 기본상 구축되었고 공공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런 보장체계와 공공서비스는 호적이라는 장벽으로 유동할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형 도시화의 새로운 요구이고 새로운 목표이고 새로운 사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도시에 진출한 농민노동자들이 도시에서 편안하게 거주할수 없고 도시에서 존엄을 찾을수 없다면 신형의 도시화도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년간 광동에서 일해온 사천 호적의 농민노동자 황용씨는 많은 도시의 보장성주택에 농민노동자들의 몫이 없을뿐만 아니라 상품주택를 사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형의 도시화는 농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구조를 타파하는 것 외에, 농민노동자들로 하여금 고향이나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취업할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맞습니다. 도시화는 산업화를 떠날수 없습니다.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우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요. 중관촌국제환경보호산업추진센터의 서운 주임은 충분한 산업기반이 없으면 신형의 도시화는 그림의 떡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중국을 보면 사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이차선을 달리고 있지만 지역간 발전격차와 산업기반부족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이 심각하고 근거리 취업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한차례 조사에 따르면 장기간 천리밖에서 고달픈 떠돌이생활을 하고 있는 2억여명의 농민노동자중 70%이상은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취직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배치는 인구와 자원, 토지 등 여러가지 요소의 지탱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전인대 대표인 갈홍림(葛紅林) 성도시 시장의 주장입니다. 갈홍림 시장은 도시화를 실현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발전이 비교적 느린 서부의 산업배치가 도시화 수요를 힘있게 감당할수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국가중점공사와 산업계획에 있어서도 서부에 힘을 더 넣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서부와 지방에서도 산업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해 광범한 농민들이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취직할수 있고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시민이 될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발전에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중련중과주식유한회사의 첨순신(詹純新) 이사장은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발전에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특히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중서부지역의 대,중,소도시에서는 합리한 분업과 뚜렷한 특색, 기능의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발전구도를 점차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이외 농민의 재산권을 존중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기자: 녜. 전인대 대표인 베이징시 천달변호사사무소의 이대진 주임은 도시화 발전과정에는 일부분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들의 권익보장문제에 대해 각별한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도시화란 농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며 농촌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인대 대표인 베이징시 풍대구 당위원회 이초강(李超强)서기는 신형의 도시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관건은 도시화과정에 농민들의 염원을 존중하고 농촌과 농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더 많이 발휘함과 동시에 그들의 재산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시화의 목적은 농민들이 일자리가 있고 자산이 있고 사회보장이 있는 도시 신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 중국국토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년에 발생한 2만 9천여건의 토지위법행위 중 농촌집체토지의 위법점용안건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작지를 징용한 후 토지증치부분의 수익분배에서 농민들이 받은 부분은 10분의 1도 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홍림 성도시 시장은 "성도시는 5년전에 농촌재산권제도개혁을 가동했다면서 그 핵심은 경작지를 참답게 보호하는 기초에서 농민들의 권리를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법률체계의 재산권개념에 넣어 농민들의 시장경제 주체지위를 보장하고 토지증치수익중에서 농민들의 분배비례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도시화가 초점화제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중앙의 정확한 결책과 지방의 적극적인 탐구, 농민들의 커다란 기대가 결부되어 도시화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 녜..신형의 도시화와 관련된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기자: 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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