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30여년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누적한 구조적 문제, 성장방식문제, 도농발전 불균형 등 문제점들이 갈수록 중국 경제발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원과 환경의 제약문제가 성장방식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발전은 개혁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했으며,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산업 승격을 인도하여 중국 경제가 재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첫 해로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떤 발전을 이룩할수 있을가요?

지난해 12월에 열린 중앙경제실무회의는 지난해 경제업무를 총화함과 동시에 올해 경제업무의 총체적 요구와 주요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한해 구체적인 경제성장목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인사들은 정부가 "성장"이란 개념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으며 저성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개혁추진의 공간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언급해 중앙재경대학 중국기업연구센터의 유수위(刘姝威) 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올해 중국경제가 6.5% 내지7%의 성장만 기록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GDP기준수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도를 기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저명한 농업산업화 기업인인 신희망그룹의 유영호 (刘永好) 회장도 유수위 주임과 비슷한 예측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올해 중국경제는 6% 내지 7%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산업들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에 처해 있고, 또 세계 경제가 아직도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3두마차'로 불리우는 투자와 소비, 수출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DP의 대폭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보건대 6%내지7%의 성장을 기록하기만해도 세게 최고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총량은 35년전에 비해 142배 증가하고 도시주민소득은 71배 증가했으며 일인당 농민소득은 59배 증가했습니다. 투자와 수출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수준도 대폭 향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제성장방식은 중국에 많은 도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이 큰 영향을 받은 가운데 이미 글로벌 경제에 용합된 중국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외부수요 부족으로 중국의 수출성장이 제한을 받으면서 중국의 생산력 과잉문제가 드러났는가 하면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 투자가 급증하면서 지방 채무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스모그 날씨가 빈번하게 나타나 환경문제도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개혁 전면 심화가 사회각계의 공통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할가요?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의 유원춘(刘元春) 부원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추산에 의하면 120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7.1% 정도의 성장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저선입니다. 하지만 올해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이 12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의 취업목표를 1250만으로 정하고 GDP성장목표는 7.5%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개혁이란 낡은 제도와 사물을 개변하고 고유의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부분적 또는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여년간 중국경제가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가져올수 있은 것은 개혁에 의존했기 때문이며,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려면 여전히 개혁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갱(贺鏗)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전 부주임은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은 개혁배당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분배제도개혁을 통해 소득증가와 경제성장 보조를 맞춘다면 간접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의 재정세제개혁, 특히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으로 기업부담이 줄게 될 것입니다. "

증치세와 영업세는 중국의 2대 주요 세금입니다. 증치세는 기업이 상품 판매로 실현한 증가 가치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고, 영업세는 기업의 영업액 전액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이란 중국이 과거 제조업영역에서는 증치세를 징수하고 서비스업영역에서는 영업세를 징수하던 상황을 개변해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세 납부시의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경평론가 엽단(叶檀)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은 중국 경제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확대를 중국 세제개혁의 중요한 돌파구로 간주해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서비스 소비영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중국경제의 추진력은 내수를 확대하고,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이 실현되면 중국의 대형 물류기업이나 문화서비스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외무역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전통적인 엔진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올해 중국 대외무역 성장상황에 대해 하갱 전 부주임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의 화폐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환율이 안정되고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그들 수요의 증가로 올해 대외무역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7.7% 증가한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중 수출액은 8% 성장한 1조 6148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7.3%증가한 1조 44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11차 5개년 계획기간 대외무역 성장율이16%로 두자리수를 기록하던데로부터 한자리수로 하락한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 국제기구가 전세계 무역성장율을 2.5%~3%로 추산한것에 비하면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율 7.7%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중국이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 중국은 상품수출대국에서 자본수출대국으로 바뀌고 있으며 갈수록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진출전략"을 통해 상업기회를 찾아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국은 대외직접투자액이 동기대비 17.6% 증가한 878억 달러의 사상 신기록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세계 3대 대외투자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 18기 3중전회에서는 "해외자본유치전략"과 "해외진출전략"을 더 잘 결부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해외투자를 한층 확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전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내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직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대외투자 체제를 개혁해 대외투자에서 기업과 개인의 주체지위를 확정하고 인허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등록제도로 바꾸며 심사비준방식을 규범화하고 삼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며 심사비준시간을 단축해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외투자정책을 완벽화함에 있어서 중국은 금용, 재정세수, 보험 등 관련 정책 을 보완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해외프로젝트를 지지하며 통화스와프 등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인민폐의 과경융자를 발전시키고 기업이 인민폐로 대외투자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의 대외투자는 5000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상품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대외투자 확대정책은 중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유리할 뿐만아리나 세계 경제성장에도 동력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첫 해로서 평범치 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중국은 어떻게 하면 개혁으로 발전을 추진하여 강대한 발전 원동력과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발산할 것인지에 모를 박고 경제성장방식전환과 경제구조조정에 진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새로운 "중국경제승격"으로 전세계 경제회복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