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28일 베이징에서 발표되였습니다.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가 회의 문건의 작성조 조장을 맡았습니다.

이날 동시에 발표된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 대한 습근평의 설명" 문서에서 상술한 소식이 발표되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설명"에서 현재 중등생활수준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개혁은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는 시기에 들어섰으며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개혁과 발전, 안정의 임무는 전례없이 막중하고 모순과 잠재적 위험도 전례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와 18기 3중전회가 결정한 일련의 전략적 배치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려면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총적 배치에서 절실한 조치를 취하고 확고하게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출발해 올해 1월 중앙정치국은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제가 확정된후 습근평 총서기를 조장으로, 장덕강과 왕기산을 부조장으로, 관련부처와 일부 성과 직할시 책임자들이 참가한 문건 작성조를 구성했으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영도하에 문건 작성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문건 작성조는 설립이후의 8개월여의 시간에 깊이있게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의제 논증을 전개하고 반복적으로 토론과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세차례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정치국이 두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전회의 결정을 각기 심의했습니다. 8월초 결정의 의견수렴본을 당내 일정한 범위에 하달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각 민주당파 중앙과 전국상공연합회 책임자와 무당파인사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견 수렴 과정에 각측이 많은 좋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에서는 문건 작성조가 이런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정리하고 연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건 작성조는 전회 결정에 대해 중요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설명"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당의 영도와 의법치국의 관계와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총적목표, 헌법 실시와 감독제도 건전화, 입법체제 완벽화, 법치정부건설 가속화, 사법공신력 향상,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 설립 등 10개 문제를 천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률은 치국의 중요한 도구이며 법치는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중요한 의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것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이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활력을 해방하고 증강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안정을 수호하며 당과 국가의 장기적 관리를 확보하는 근본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더욱 광활한 발전전망을 부단히 개척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전면 추진하여 법치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에 제도화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법치국은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며 국가관리 영역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세에서 출발해 전회 결정이 제기한 중대개혁과 발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해야 하며 개혁의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심각하게 이해하고 자각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개혁을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