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 설립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등급이 가장 높고 영역이 가장 넓으며 영향력이 가장 큰 경제협력체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영문으로 약칭해 에펙(APEC)이라고도 한다. 198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미국·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이 또한 에펙의 정식 창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2,취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의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일체화와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상업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며 조화롭고 상생하는 아태 대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 경제체가 가입해 있다.

3, 조직구도

에픽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고위간부회의, 실무그룹,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부에 정상회의가 있고 그 아래에 각료회의가 있으나 양자는 의제나 결정사항 등에서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

 

（1）정상비공식 회의:

1993년 11월 제1회 에펙정상 비공식 회의가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후 매년 1회 열리도록 정례화되었다. 배석자 없이 정상들끼리 모여 앉아 공식 의제도 없이 아태협력 전망과 실현 방안들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간략한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에펙 정상 비공식회의가 개최었는데 각기 미국의 시애틀,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일본의 오사카, 필리핀의 수빅, 캐나다의 벤쿠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브루나이의 반다르스리브가완, 중국상해,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태국의 방콕, 칠레의 산티아고 한국 부산, 베트남의 하노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페루의 리마, 싱가포르, 일본의 요코하마, 미국의 하와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 각료급회의 (장관급 회의)

여기에는 경제체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 그리고 각 전문 부처 장관 회의가 포함된다. 경제체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 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되며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각 전문 부처 장관 회의는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여기에는 무역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해양부 장관, 광업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관광부 장관, 식량안전부 장관, 임업부 장관 등이 포함된다.

의장은 주최 경제체 각료가 맡는다. 각료회의에 오르는 주요 의제는 사전에 각료회의 산하 고위간부회의에서 논의된다.

（3）고위간부회의

각료회의 주최 경제체가 각료회의에 앞서 매년 3-5차례 개최하며 APEC의 실질적인 핵심 운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체의 차관보급이나 국장급 고위간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의장은 역시 주최 경제체가 맡는다.

무역투자위원회와 경제동향 및 현안그룹 및 실무그룹의 진전현황, 각료회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회원국 정책, 새로운 협력분야 등 APEC 활동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되 주요 결정사항은 각료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실무그룹 및 기타

  공동협력 사업별로 무역진흥,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투자. 산업과학 및 기술, 인력자원개발, 에너지 협력, 정보통신, 수산, 해양자원보존, 교통, 관광 등 10개 그룹이 구성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매년 1-3회 정도 열린다. 이밖에 민간자문기구로 각 정부에서 독립된 입장에서 아태지역 협력전망 및 역내 무역자유화 방안 제시를 위해 역내 학계.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저명인사그룹(EPG)이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 결정에 다라 재무장관회의도 열리고 있으나 이는 각료회의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의결과를 참고용으로 각료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다.

(5）사무국

사무국은 1993년 1월 싱가포르에서 창설되었는데 에펙의 여러 조직이 개최하는 행사에 도움과 봉사를 제공한다. 사무국의 책임자는 상무이사, 2010년부터 고정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기는 3년이다. 현임 상무이사는 뉴질랜드 적의 앨런 볼라드 박사이다. 

4,주요의제

경제협력포럼으로서의 에펙은 주요하게 세계 및 지역 경제와 관련된 의제를 토론한다. 예하면 무역과 투자자유화와 편리화, 역내 경제일체화, 전 세계 다각무역체계, 경제기술협력과 능력건설,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된 의제가 망라된다.

5,협력방식

APEC은 자주, 자원, 협상일치의 협력 방식을 채택한다. 모든 결정은 각 성원국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회의성과 문건은 법률의 구속력은 없지만 각 성원국들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해 실시할 책임이 있다. 

6,상공참여

상공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995년에 APEC상공자문이사회가 설립되었다. 매 성권국이 추천한 3명의 유명 상공계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APEC 무역투자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및 그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데 대해 제언하고 지도자와 각료급 회의에 자문보고서를 체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공자문이사회는 상공계가 APEC과의 협력에 참여하는 주요한 경로이며 매년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국은 필리핀의 마닐라에 설치하였다. 

7,주요성과

창설이후, 특히 정상비공식 회의가 정례화 된 후 APEC은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또한 세계와 역내 경제성장에서 적극적인 기여하였다. 

1993년 미국 시애틀 회의에서는 아 태 대 가정 정신을 심화하고 역내 민중들에게 안정, 안전, 번영을 갖다줄데 대해 승낙했다.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회의는 APEC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목표를 실현할 데 대해 확정했으며 두 개 시간표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한 성원들은 2010년 전에, 발전도상 성원은 2020년 전에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1995년 오사카 회의는 오사카 행동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APEC협력의 두 개의 바퀴로 할 데 대해 확정하였다. 또한 APEC 경제체들이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촉진할데 대한 단독행동계획과 단체행동계획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필리핀의 수빅 회의는 자주자원, 협상일치를 특점으로 하는 APEC 협력방식을 확정지었으며 성원국들에 경제기술협력에 응분의 중시를 돌리고 사영부문을 APEC 발전에 가담시킬 것을 호소했다. 

1997년 캐나다 벤쿠버 회의에서는 해마다 단독행동 계획을 개진, 보완하고 베트남, 러시아와 페루를 새로운 APEC 성원으로 받아들였다.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의에서는 사회보험망을 구축하고 금융제도를 보완하며 무역투자 유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인력자원을 개발하며 상공계와의 연계 등을 강화할 데 관한 조치를 강화해 아태지역 나라들이 21세기를 향한 지속가능 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것을 결의, 채택했다.

199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회의에서는 선진 경제체들은 2005년, 개발도상의 경제체들은 2010년에 무서류무역목표를 실현할 데 대해 제기했으며 APEC의 비지니스여행카드 계획을 통과했다. 

2000년 부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회의는 '신경제 행동 계획"을 통과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경제가 세계 경제발전 중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전자판 단독행동계획을 도입하는 것을 동의했다. 

2001년 중국 상해회의는 '새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 번 회의는 2001년 미국 대테러사건 이후 아시아에서 열린 첫 다자간 회담으로, 대테러 성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 라운드 출범 등이 논의되었다.

2002년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회의는 경제성장과 발전협력의 이익을 확대하고 APEC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 것을 치중해 토론했으며 "APEC지역안전무역구상"을 통과했다. 

2003년 태국 방콕회의는 지식경제와 금융시스템, 경제구조개혁 등 분야에 대한 투입을 늘릴 것을 강조했으며 인류안전 분야에서 실무협력을 진행할데 대해 승낙하고 "APEC 사스추방 행동계획"을 비준했다.

2004년 칠레의 산티아고회의는 경제구조개혁 의향을 추진할데 대해 재차 천명했으며 동시에 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조치를 제기했다. 

2005년 한국의 부산회의는 보고르목표의 중기 심사평가를 완성했으며 '보고르목표'를 실시할데 관한 '부산로드맵'을 제정했다.

2006년 베트남의 하노이회의는 '부산로드맵' 행동계획을 실시할 더 많은 조치를 제정했다.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회의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게 토론을 벌였으며 "기후변화, 에너지안전과 청결발전의 시드니 선언"을 통과했다. 

2008년 페루의 리마회의는 세계 및 지역경제정세, 국제금융위기 등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했으며 '지도자 선언'과 '국제경제금융정세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2009년 싱가포르 회의는 경제성장 및 다각무역체제, 지역경제 일체화, 기후변화 등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했으며 "'새로운 성장방식 창도,  21세기 상호연동의 에펙 구축' 지도자 성명문"을 채택했다.

2010년 일본의 요코하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일체화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략 등 의제와 관련해 깊이 있게 토론했으며 "지도자선언- 보고르 및 후 보고르 시대의 요코하마 전망" 등 4개의 성과문건을 통과했다. 

2011년 미국의 호놀룰루 회의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경제'라는 주제와 중점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 규모와 형태, 에너지 안전 등 의제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으며 '호놀룰루 선언-긴밀히 연결된 지역경제를 향해'를 발표했다.

2012년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 일체화, 식량안전 강화, 믿음직한 공급사슬 건설, 혁신성장 강화 등 의제와 관련해 토론했으며 '함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으로 번영을 촉진-에펙 제12차 정상 비공식회의 선언"을 발표했다.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섬 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와 상호연동, 지속가능 및 공평성장 등 의제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토론했으며 "활력 넘치는 아시아 태평양, 전 세계엔진-에펙 제21차 정상 비공식회의 선언과 '다각무역체제와 세계무역기구 제9회 장관급회의 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