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을 통해 해마다 발표하는 중앙의 첫 문건인 중앙1호문건이 지난 2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중국의 농업은 개혁과 혁신을 강화하고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며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 비교적 적은 자원대가로 좋은 효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첫 정책문건인 '1호문건'은 흔히 그해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2004년 이후 중앙 1호문건은 이미 연속 12년간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를 주목했습니다.

사실 생산수단과 생산방식의 끊임없는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농업현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1조 2100억그램을 넘어 연속 11년 증산을 실현했고 농민들의 일인당 순수입은 가격요인을 제거하면 실제로 9.2% 늘어난 9892원에 달했습니다.

중앙재경지도소조판공실 한준(韓俊) 부주임은 1호문건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원인은 농업이 여전히 중국 특색의 신형의 산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자원제약의 모순과 생태환경의 훼손, 과도한 자원개발과 이용, 농업생산력의 극한 근접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농업발전방식은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가요?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함에 있어서는 생산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품질제고와 효익제고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농산품가격은 이미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고 농산품 원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WTO 가입시의 <농업협의>에 따라 중국은 가격과 판매, 면적, 가축수량, 종자, 비료, 관개 등에 보조금을 제공해 농업생산과 무역에 왜곡효과를 가져다주는 옐로박스정책을 더이상 실시할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생태환경도 농업에 적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농업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휘성 동성(桐城)시의 대규모 양곡 농가에서는 대형 농기계로 알곡을 재배하는 외에 무인기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으며 논밭 곳곳에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동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로 이런 카메라와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해 논밭의 기상조건이나 농작물 작황 등 정보를 기술센터의 모니터에 전송해 농업기술인원들이 실시간으로 농작물 작황을 원격 통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시 재배업관리국의 풍준(馮俊)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합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밭관리의 기술방안을 상대성있게 제정할수 있습니다."

중국농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은 57%에 달하고 농작물 종합기계화수준은 60%에 달합니다. 기술혁신과 함께 대규모 양곡 농가와 가정농장, 농민전문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주체가 알곡재배의 주력이 되어 그들이 토지경영권을 양도받아 경영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 농가청부토지의 약 1/3을 차지합니다. 중앙 1호문건은 신형의 농업경영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신형의 경영주체를 지원하며 여러가지 형식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검파(楊劍波) 중국농업기술보급협회 이사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입과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토지경영형식의 혁신을 통해 농업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동할수 있습니다. "

2009년 하남(河南)성 주구(周口)시 농민 류천화(劉天華)씨는 상수(商水)현 위집(魏集)진에서 "천화(天華) 재배 전문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6년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600여명의 사원이 있는 이 합작사는 고정자산이 2천여만원 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6800무, 토지경영권을 양도받은 토지가 4200무에 달합니다. 얼마전 류천화씨는 유일한 기층 농민대표로서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과학교육문화보건계와 기층민중대표 간담회에 참가해 올해 정부업무보고 의견수렴고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류천화 농민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저는 주로 식량안전, 대출난, 농업합작사의 구인난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문제를 잘 지적했다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가 현존하는 주요한 문제라고 강조해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

현재 천화 재배 전문 합작사는 재배와 토지위탁관리, 토지경영권양도, 식량은행, 농산품 정밀가공, 농기계와 농업기술을 일체화 한 종합형 농업합작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류천화씨의 농사 적극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올해 저의 최대 염원은 날씨가 좋아 대풍작을 거두어 우리 합작사의 수입이 많아지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농업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가정농장 87만여개, 여러가지 유형의 농민전문합작사 121만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 20여개 성들에서 농촌토지경영권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총 한도가 20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초 중국은 '농촌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해 농민들의 알곡재배와 농업발전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은 개별 농민들의 농업생산 규모가 작고 기계화 수준이 낮으며 농지가 상장 거래할수 없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 중국의 농업발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중앙농촌실무회의는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중점으로 언급했고 토지사용권을 확정하고 토지경영권을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토지경영권 양도란 토지청부경영권을 소유한 농민이 토지경영권(사용권)을 기타 농민 혹은 경제조직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농촌토지집단소유제를 견지하는 전제 하에 청부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 소유권과 청부권, 경영권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운비(騰雲飛)씨는 강소(江蘇)성 술양(沭陽)현 한 농업합작사의 책임자입니다. 국가의 토지경영권 양도 정책에 따라 지난해 그의 합작사는 양도받은 토지경영권증을 담보로 8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운비씨는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는다는건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농가들이 서로 보증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친구나 친인척들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몇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만한 금액으로는 턱부족이였습니다. "

대출을 받은 등운비씨는 농기계 70여대를 샀는데, 지난해 그의 합작사는 여러가지 원가를 제외하고 순수입 200여만원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언급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강소성 숙천(宿遷)감독관리지국의 이혜명(李慧明)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토지청부경영권을 담보물로 대출받는 방식이 현실화되면서 토지청부경영권이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관건은 농업생산효율을 높여주어 산업화, 규모화 경영과 발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적절한 규모화 경영이란 무엇이고 중국은 왜서 대규모 농장 경영방식을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중국농업부 농업종합개혁시범구의 주응항(周應恒) 평가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중국은 농업 기반시설건설이라든가 농업 경영조직의 육성에 있어서 아직은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화 경영을 강조하게 되면 농업의 생산경영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응항 전문가는 현단계 적절한 규모화 경영의 기준은 각지에서 현지의 소규모 경영상황에 근거해 현유의 규모를 10배~15배 확대하는 것을 비교적 적절한 규모라고 볼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업은 국가발전의 근본입니다. 13억이상의 인구를 소유한 중국은 기본국정이 인구가 많고 땅이 적어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식량안전 국책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는 농업 생산량을 중요시하던데로부터 지금은 수량과 품질, 효익을 동등하게 중요시하는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앙재경지도소조 판공실의 한준 부주임은 새로운 생산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은 농업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일부 개혁은 계속 연구, 모색하는 중입니다. 예하면 농촌집단재산권제도의 개혁이라든가 농촌수권(水權)제도개혁, 농촌신용사 개혁 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개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적으로 올해 중국의 농촌개혁은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