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례회의가 현재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사일정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성과 전환 추진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 20년만에 중국이 처음으로 이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이번 "과학기술성과 전환 추진법" 개정을 통해 제도설계적으로 현재 과학기술성과와 경제효익이 심하게 분리된 현실적 곤경을 타파함으로써 혁신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마련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년간 과학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입은 끊임없이 늘어난 반면 과학기술성과 전환율은 비교적 낮아 과학기술과 경제가 분리된 문제가 시종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창림(王昌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1]

    "전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주로 재정자금이 지원한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과거 재정적으로 과학기술프로그램에 배치한 자금은 대부분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연구인원들에 돌려졌습니다. 현재 과학연구인원들에 대한 평가체제는 주로 논문평가, 직함평가, 특허신청 등이 주를 이루고 과학기술전환분야에 대한 심사는 없습니다. 또한 과학연구인원들도 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적극성이 높지 못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75%이상의 기술거래와 이전은 기업과 기업사이에서 전환되고 과학연구기관 등 국유단체의 전환에는 체제와 정책적 장애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만강(萬鋼) 과학기술부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과학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원들의 심사평가체계와 과학기술성과의 처리, 수익분배체제가 과학기술성과 전환의 특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과학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원에 대한 심사평가과정에 이론성과를 중요시하고 성과 이용을 경시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설립한 과학연구기관이 과학기술성과를 처리해 얻은 수익은 규정에 따라 재정에 바쳐야 하지만 심사비준절차가 번거로와 과학연구기관과 과학연구인원들의 적극성 발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비교할 때 초안의 조항 수가 약 1/3정도 늘고 대부분 조항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뚜렷한 문제에 비추어 초안은 과학연구기관과 과학연구인원들이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종사하는 동력을 한층 증강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성과 처리와 수익분배제도, 직무 과학기술성과 전환 장려제도와 보수제도를 한층 보완했습니다.

    만강 부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3]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관과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소유한 과학기술성과를 자주적으로 양도와 허가 혹은 값을 매겨 투자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성과 전환으로 얻은 수입은 과학기술성과 소유측에 남길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원에 대한 장려제도를 개정, 보완함으로써 장려제도 폭을 확대하는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성과 완성부처에서는 규정 또는 과학기술인원과의 약정을 통해 장려방식와 보수지급방식 및 액수를 정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추진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일부분 과학연구기관들에 의거해서만은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항구적인 동력이 결여되게 됩니다.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초안은 과학기술성과 전환과정에 기업의 주체지위를 강조하고 과학연구 계획과 편성, 연구방향 선택, 과학연구프로젝트의 실시과정에 기업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며 산관학 협력을 추진하고 과학연구와 시장을 결부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창림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음향4]

    "기업은 시장 주체입니다. 시장이 무엇을 수요하면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무엇을 개발해야 합니다. 많은 기술성과들은 실험실에서는 샘플에 불과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려면 문제점들이 적지않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과학기술성과가 빛을 보았다는 것은 만리장정의 첫 걸음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려면 머나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역시 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