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번 열리는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막으로 막을 올렸다.

향후 두주간 지속될 정치시즌에 중국은 지난 일년간의 사업 성과를 총화하고 새로운 한해의 중점사업을 배치하게 된다.

올해의 양회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 Ａ부터Ｚ까지26개 영문자모에 따라 정리해본다.

Anti-Corruption/부패에 강펀치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부패에 강펀치를 날렸으며 "호랑이와 파리를 때려잡는" 강도가 전례없이 높았다. 하여 부패를 생각지 않고 부패를 할 수 없으며 부패를 감히 염두에 두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양회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Breakup of Monopoly/독점타파

시장준입 문턱을 이미 완화한 토대에서 사회자원의 평등 경쟁을 어떻게 실현할지에는 여전히 큰 공간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민영경제가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eck of Power/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기층 이양

지난 2년간 중국정부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기층이양이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국무원은 누계로 700여조목에 달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기층 기관으로 이양했고 각급 지방정부도 행정심사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 사회활력과 창업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 사업에 새로운 진척이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Democracy/중국식 민주

얼마전 중공중앙에서 《사회주의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關於加強社會主義協商民主建設的意見)》을 인쇄, 발부하고 "새로운 형세 하에서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층협상, 사회조직협상 등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협상민주"는 올해 양회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이는 중국식 민주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을 일러주고 있다.

Engines/경제엔진

이극강(李克強) 총리는 연초 스위스 다보스연례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더블 엔진"개념을 제기했다. 즉 일면으로 시장이 자원배치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며 다른 한면으로는 정부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전통 엔진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2015년 중국은 "더블 엔진"에 힘을 보태는 조치로 더블 엔진이 에너지를 발산해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실현하고 중고급 수준에로 매진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Four Comprehensives"/"네가지 전면적"

양회를 앞두고 《인민일보》는 계렬 논평을 발표해 습근평 (習近平) 주석이 지난해 12월, 강소(江蘇)에서 조사,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제기한 "네가지 전면적"—전면적으로 중등수준사회를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며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데 대해 설명했다. 이 새로운 관점은 국내외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으며 양회의 "주선율"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GDP/경제성장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극강 총리가 진술할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 예기치를 공개하게 된다. 이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앞서 소집된 지방 양회에서 절대 대부분 성에서 모두 2015년 GDP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Hong Kong/홍콩

2014년은 홍콩특별행정구로 볼때 기쁨과 우려가 뒤섞인 한해였다. "호항통(滬港通)"이 시작되고 마카오와 홍콩이 기본상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실현했으며 광동(廣東)자유무역구가 비준을 얻었다. 이와 동시에 두달여간 지속된 "센트럴 점령"불법집회가 홍콩의 발전과 정치체제개혁에 악영향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 홍콩과 내지의 인원 교류와 왕래에 마찰이 발생했다.

Innovation/혁신

혁신은 중국발전의 새로운 엔진이며 개혁은 없어서는 안되는 점화기다. 경제가 뉴노멀화에 진입하고 증속이 뚜렷하게 완화된 큰 추세 속에서 중국 경제는 혁신 구동에 더욱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Jobs/취업&창업

올해 중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결심이 양회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최근 2년간 경제증속은 완화됐지만 신증 취업인수는 안정하게 늘어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중국이 현재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기층이양, 창업 격려 등 방법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Key Policies/관건정책

뉴노멀 시대에 올해 중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Law/법치

2015년은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첫해이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일정 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Military/국방군사

양회는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중국의 군비를 공개하게 된다. 새로운 정세하에 중국의 치군강군(治軍強軍)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출처: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