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극강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인대 대표들에게 정부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에 일련의 개혁조치를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경제의 하행압력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관건적인 해이자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인 2015년에 중국의 개혁 및 법치 추진 결심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스모그 퇴치 정책 등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관련된 의문점과 주목점은 모두 이번 대회 심의에 교부된 시정 로드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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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여러분, 오늘 난 국무원을 대표해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하게 됩니다.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오전, 약 3000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이극강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진 이 정부업무보고는 2015년의 시정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을 본다면 큰 경제 하행압력에 직면해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경제상황을 가늠하는 GDP지표가 7.4%에 그쳐 2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의 GDP의 소기 성장목표는 어떠한지? 이극강 총리가 그 답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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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소기의 목표는 국내총생산이 7% 안팎으로, 주민 소비가격이 3% 안팎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도시 신규취업인원수를 1천만명 이상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극강 총리는 이날 7%의 경제성장속도를 정한 것은 수요와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며 경제총량 확대와 구조승격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특별히 설명했습니다.

    뉴노멀에 적응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극강 총리는 구조성 개혁을 확대하고 혁신발전 전략 실시에 박차를 가해 전통적인 엔진을 개조하고 새로운 엔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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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중고속 성장과 중고급 수준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이중목표'에 주안해야 합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창도하고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증가해 중국경제가 질적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올해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들어선 두번째 해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전환승격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개혁은 여전히 중국정부가 현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히든카드입니다. 5일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중의 개혁 리스트를 본다면 정부 권리 하방이 첫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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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또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고 시장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해 성급 정부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를 공개하며 정부 권력의 '빼기'로 시장활력의 '곱하기'효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밖에 투자융자체제, 재정과 세무체제, 금융 등 분야의 개혁 하이라이트도 꽤 많습니다.

보고는 또 개방도 개혁이라고 분명히 하고 2015년에 중국은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개혁과 민중의 관계를 보다 분명이 제시하면서 더욱 많은 민중들이 개혁의 보너스를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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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 의약보건, 양로보험, 사업단위, 주택공적금 등 분야의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인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개혁의 답안지를 바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는 "의법치국"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렸으며 180여가지 중요한 개혁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첫 해에 중국정부가 어떻게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매 중국인들이 공평과 정의를 충분히 느끼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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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한 시정, 법에 의한 행정을 견지해 정부사업이 법치궤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는 법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한기 지도부가 집정한 이래 이미 80여명의 성, 부급 이상 관원들이 낙마하고 10만여명의 당원간부들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5년의 반 부패 수위와 관련해 이극강 총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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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추구 공간을 단호히 차단하고 부패를 일으키는 토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행정감찰을 강화하고 심계감독역할을 발휘하며 공공자금과 공공자원, 국유자산에 대해 엄격이 감독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부패 고압태세를 시종 유지하고 부패분자에 대해 추호도 용인하지 말고 엄격히 사출해야 합니다. "

    경제의 뉴노멀 대응책과 의법치국 전면추진 등 외에도 정부업무보고는 민생과 관련된 열점문제에 많은 중시를 돌렸습니다.

민중들이 관심하는 환경보호문제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중국정부의 환경보전 결심과 용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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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이산화탄소 방출을 3.1%이상 줄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심도있게 추진하며 환경보호세 입법사업도 잘해나갈 것입니다. 또 환경집법을 엄격히 해 오염물과 오염기체를 몰래 방출하는 업체가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종용자들은 문책해 응분의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자신의 직책을 이행해 정부업무보고를 심의하게 되며 대회 폐막식에서 이를 표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