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개막식날, 기념사진을 남긴 김화 대표

농업대국인 중국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의 약칭인 "삼농"문제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12년동안 해마다 중앙정부의 1호문건 다루는 내용이 되는 등 줄곧 중국의 정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5일 이극강총리는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정부업무에서도 "삼농"문제를 중점 중의 중점으로 하는데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식량생산량을 1조1천억근 이상으로 안정시켜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 참석 중인 김화대표(길림성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장)는 본 방송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면 흑토층을 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올해 회의에 법을 제정해 흑토층을 보전할데 관한 의안을 회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제가 회부한 의안의 하나가 흑토층보전법 제정할데 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흑토층은 주로 흑룡강성과 길림성, 요녕성, 내몽골자치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식량 주요 생산기지이며 흑토층보전는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조 토론에 참가한 김화대표

중국의 흑토층은 거의가 중국의 중요한 식량생산 기지인 동북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불완정한 통계에 따르면 흑룡강성과 길림성, 요녕성의 경작지 면적은 3억무 정도이며 전국 식량의 20% 가까이가 이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김화대표는 흑토층을 보전하는 것은 중국 식량주요생산기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보장이라면서 유감이지만 최근년간 동북지역의 흑토층은 토양 비옥도가 계속 떨어지고 수토유실이 심각해 흑토층이 해마다 얇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흑토층은 1센티미터가 생성되는데 200년에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지난 60여년동안 중국의 흑토층은 40여센티미터나 얇아졌습니다. 김화대표의 말입니다.

(음향2)

"흑토층은 1센티미터가 생성되는데 200년에서 300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의 흑토층 두께는 건국 당시의 60에서 70센티미터러부터 지금은 20에서 30센티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흑토층을 보전하지 않으면 식량생산량이 줄어들고 잠재적인 위험과 해가 아주 큽니다. 국가에서 입법을 통해 법으로 흑토층을 보전하기 바랍니다."

김화대표의 말처럼 관련 법이 제정되면 흑토층보전에 관한 좋은 경험과 방법, 체제와 기제가 법의 보장을 받고 흑토층 보전와 정리, 관리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해지며 흑토층보전에 관한 법율관계가 조정, 규범화되여 흑토층 보전이 법의 강유력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흑토층은 소중한 자연자원이고 재생될수 없는 환경자원입니다. 흑토는 유기질 함량이 황토의 10 배가까이 되며 비옥도가 가장 높고 식량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지입니다. 세계에서도 흑토지대는 세 곳에 밖에 없는 귀한 자원이 우리 세대에 유실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화대표는 보전도 중요하지만 파괴를 막는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면서 "흑토층 보전법" 제정과 함께 "토양오염 방지법"제정에 박차를 가할데 관한 의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반 토양환경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은 토양오염이 심각하며 경작지 토양의 질이 특히 우려되며 산업, 광산업 폐기 토양의 환경질은 그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토양의 전반적인 단위당 오염 기준초과율은 16.1%이며 그중 경작지의 단위당 오염 기준 초과율은 19.4%로 아주 심각합니다.

김대표는 토양오염방지와 관련해 작년에는 국무원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심도가 높아지고는 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토양오염은 식품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입법으로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토양오염방지법 제정을 추진할데 관한 의안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은 관심하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며 의사일정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원에서 작년에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부처들에서도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는 입법으로 토양오염방지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토양경화나 오염, 그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우리가 먹는 식량이나 채소 등이 과거의 녹색식품이 아닙니다. 때문에 토양오염방지법 제정을 추진할데 대한 의안을 준비해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하고저 합니다."

중국국제방송국 조선어부 조설매 양회 특파기자(우)와 인터뷰를 나누는 김화 대표(좌)

중국은 토양 오염상황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만 토양오염방지나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법율이나 규정은 거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토양환경보전 기준체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지원력이 부족하며 정비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보고 토양오염방지는 대기오염방지나 수질오염방지보다 복잡하고 힘들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환경보호부 이간걸(李幹杰)부부장은 8일 오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3차회의 제안처리 협상회의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이 올해안에 출범될수 있을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파기자: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