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문명건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는 각 계가 관심하는 중점 화제의 하나입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보도발표모임에서 신임 환경보호부 진길녕(陈吉宁) 부장은 환경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진길녕 부장은 환경보호법은 엄연히 꼭 지켜야할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을 다스리는데 더 큰 힘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모그에 언급해 진길녕 부장은 대기오염을 다스림에 있어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음향 1)

"첫째, 대기오염 퇴치법을 수정하고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문제는 새로운 대기오염 퇴치법을 발표한 후 이전의 대기오염 방지법을 수정해서 두 법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한 문제는 대기오염을 다스리면서 쌓은 좋은 경험, 좋은 제도, 좋은 정책을 법률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기 10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는 '대기 10조례'를 실시한 두번째 해입니다. 대기오염을 다스리는 수준을 높이고 오염 방출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셋째, 과학적으로 스모그를 다스리는 수준을 높혀야 합니다. 넷째, 정보 공개를 강화해 모든 오염원을 밝혀내고 공개하며 공민들 모두가 오염방출을 지켜보는 감독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일부 지방에서 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진길녕 부장은 환경보호법은 말로만 운운되는 법이 아니라 엄격히 지켜야할 철칙이라고 하면서 환경보호 부문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 독촉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 2)

"좋은 법은 '종이범'같은 존재가 아니라 날카로운 이발을 가진 '맹수'와도 같습니다.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집법입니다. 환경보호법은 지방정부는 본 지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법은 지방정부는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도간부의 실적을 평가할 때 환경보호 관련 내용과 평가를 꼭 가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업이 환경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높은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저선입니다. 지난 시기 환경보호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철저히 개변하고 집법 관련 정보와 기업의 오염방출 관련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며 대중들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신고권을 보장하고 환경 집법을 강화해 오염원을 근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중앙 제3순시조는 환경보호부에 제기한 의견에서 환경 평가에서의 환경 감독 부문의 실직행위와 부패문제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에 언급해 진길녕 부장은 올해 환경보호부는 환경 평가, 심의에서의 부패를 호되게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 3)

"환경보호부 소속의 8개 환경평가기구가 올해부터 환경보호부와 탈리될 것이며 지방 기구들도 육속 소속 단위에서 독립될 것입니다. 기한내에 소속 단위에서 탈리되지 않는 환경평가기구에 한해서 환경평가 자격을 취소할 것입니다. 올해 환경보호부는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능력을 높이며 부패를 견결히 척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