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일보 맹경환 국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3차 회의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한창인 때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한국 국민일보 맹경환 국장을 만나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중국 양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의 먹고사는 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다. 해마다 중국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율 목적치를 얼마로 밝히냐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자 수출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제가 한국의 경제관료들을 만나볼 기회가 종종있었는데 그분들이 공공연히 하는 말이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이 먹고사는 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중국정부 경제성장율 목표치 7% 안팍, 한국서도 안도하는 분위기>

올해 양회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증시에서는 태양광 주식 등 환경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율 목표치를7% 선에서 예상했는데 일부에서는 혹시나 7% 아래로 낮추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좀 많이 있었다.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좋지 못하다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정부에서도 7% 안팍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한국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 외교정책 관심>

이번 양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외교정책이다. 한국은 G2로 불리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동맹국이고 중국은 또 한국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인 동시에 미국에 대항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한국으로써는 중요할수밖에 없다. 왕의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올해 중국의 외교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드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양회는 처음, 규모면에서 제일 놀랐다>

양회는 이번에 처음이다. 규모면에서 제일 놀랐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라는 말이 실감났다. 지난 5일에 이극강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는 날 인민대회당에 취재를 했다. 아침에 일찍갔는데도 줄이 얼마나 긴지 깜짝 놀랐다. 이번 양회를 취재하는 중국과 외국기자들이 300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다.

<양회기간이 아니더라도 중국 관료들도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면 좋겠다>

양회가 2주정도 기간동안에 매일매일 주요정치인들의 기자회견과 개별적인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올해 계획과 정책을 파악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한국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정부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기자와 접촉하고 있다. 관료들을 기자들을 만나며 간접적으로 국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꼭 양회기간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관료들도 수시로 국민들과 소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역시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힘든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북중관계 관심, 주중 한국 특파원들 다들 비슷>

저 개인적으로 북중관계에 관심이 많다.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특파원들은 다들 비슷하다. 조선의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하는 편이다. 조선과 중국은 전쟁을 같이 했던 혈맹 국가이다. 최근 왕의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게 있다. 조선과 중국 양측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양측의 편리한 시기를 봐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원론적 입장에서 한 말인지 올해안에 양측의 정상이 만날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지 해석이 좀 제각각인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할것 같다.

<한중양국 장기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때문에 양회에서 밝혀진 정책들이 어느 한분야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것 같다. 굳이 꼽으라면 경제분야, 특히 통상 관련 정책들이 한국에 많은 영향 미칠것으로 보인다.한국과 중국은 최근에 FTA를 체결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 집이 19층인데 하루는 스모그 때문에 먹구름에 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문제가 아닐가 싶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처음 와서 스모그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저의 집이 아파트 19층인데 하루는 스모그 때문에 정말 제가 먹구름에 떠 있는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저보다 일찍 중국에 왔던 분들은 올해 겨울 스모그가 그나마 좋아진것이라고들 하든데 이정 도가 좋아진거면 그전엔 어느 정도였을가 상상이 잘 안된다. 환경문제를 좀 더 말한다면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이지만 고도성장기에는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나기 마련이다. 한국도 예전에 그랬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먹고 살만한 수준이 되면 환경문제가 눈에 뜨이기 시작하고 금세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도 점차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인것 같다. 환경 관련 보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증가 억제도 중요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이 더 편해지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한국도 한창 경제발전 직후에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환경부장이 얼마전에 말했다. 스모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 총량을 줄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정부가 대도시 주변 공장을 비롯해서 오염배출원을 없애고 외곽으로 옮기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본다. 제가 보기엔 스모그의 가장 큰 주범중 하나가 자동차이다. 중국정부도 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들었다. 새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추첨이나 경매를 통해서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 버스나 지하철이 더 편하다면 굳이 자동차를 끌고 나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베이징에 살면서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가용이 더 편하다는 거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자가용보다 버스나 지하철이 시간이 두세배는 더 걸린다. 서울을 예로 들고 싶다. 서울에서는 버스중앙차로라는 것이 있다 도로중앙에 버스만 다닐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었다. 이 곳에는 택시나 자가용이 절대 들어올수 없다.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이용하는게 자기 차를 몰고 다는 것보다 훨씬도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다. 중국도 한번 이런 정책을 생각해볼수 있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양회특파기자: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