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분기, 천진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신증대출은 동기대비 30.3% 성장한 인민폐 542억원에 달해 전국 평균수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제하방압력 속에서 천진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대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천진시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새로운 활력소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어떻게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원가가 높은 난제를 해결했을까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안정한 성장과 구조조정, 민생혜택 등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초창형, 성장형 영세기업들은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원가가 높은 난제로 기업 생존과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천진시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리스크보상메커니즘'을 추진해 시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적지않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발등의 불을 꺼주었습니다. 손정운(孫靜雲) 천진시 금융국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지난해 천진시는 전국적으로 맨먼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메커니즘을 실시했습니다. 자금규모로 보나 보상 폭으로 보나 수혜범위는 전국적으로 가장 컸습니다. 1년 여만의 모색과 실천을 거쳐 효과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신증 대출은 인민폐 3438억원으로 천진 역사상 신용대출 성장이 가장 큰 한해였으며 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주었습니다."

앞서 천진시가 진행한 한차례 통계 조사에 따르면 영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기업 중 1/4만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영세기업들은 저당물이 적고 신용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등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보상메커니즘의 추진과 함께 천진시의 영세기업들은 융자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정운 부국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원가가 높은 문제는 세계적인 난제라고들 합니다. 천진시의 리스크 보상메커니즘의 후보상메커니즘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저당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기업명단을 알선해 금융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정보 불일치 문제도 해소해주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대출 리스크보상메커니즘의 핵심내용으로서 천진시는 인민폐 60억원의 재정자금을 모아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면서 나타나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50%를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줄어 대출 적극성이 높아졌으며 일정한 의미에서 금융기관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동해(劉東海) 중국은행 천진지점 지점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일부 정책은 은행의 뒷근심을 해소해주었고 은행에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설사 60억원 인민폐의 정부 보상금이 없어도 우리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에 대한 대출 제공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았고 중장기 대출이 많았으며 수출입 무역량이 컸지만 지금은 이 부분 대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대출을 늘이는 것도 그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가 심층적인 조정이 되고 있고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하락했지만 우리의 기업 이윤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측 상황을 볼때 올해 1분기 천진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대출 성장률은 30%이상에 달하고 융자원가가 0.64포인트 하락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42억 5천만원 인민폐의 융자원가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천진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대출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류양(劉揚) 중국은행 천진지점 중소기업부 총경리는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이 천진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에게 '최적의 창업시대'를 마련해준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심사비준에 있어서 우리 지점은 단독 심사비준부문을 뒀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은 이 부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비준과 확인, 발급 등이 일체화된 이 부문의 대출 효율은 매우 높아 올해에 접어들어 대출 심사비준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와 요해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한 후 진정으로 융자가 어려운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모를 박았습니다. "

이밖에 재정자금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천진시에서는 또 보상금의 적용범위와 대출용도, 손실과 보상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말해 리스크 보상메커니즘의 역할은 절대 정부가 '60억원을 영세기업에 마구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하여 전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데 있습니다. 류동해 지점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보상메커니즘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됩니다. 또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천진시는 자유무역구건설과 행정개혁의 추진을 결부시켰으며 은행 신용조회 시스템 채집에 대해서도 점차 보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보다 보완되고 메커니즘건설도 상응하게 추진되어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

영세기업들의 대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할수 있는 일이 많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진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정부와 은행이 손잡고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영세기업들이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원가가 높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