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 경상북도의 성주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뒤 며칠동안 한국 대중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성주군의 항의가 가장 큽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뒤 성주군 주민들은 현지 정부광장에 모여 10여일간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성주군은 또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법률고문을 청해 행정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정부가 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희우 연구원은 한국 대중들이 국가 보위를 자처하는 사드의 배치에 이처럼 항의하는 주요 원인은 사드의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한국의 안보에는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정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결책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안전을 보위한다는 사드가 사살상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드 시스템의 일부 수치에 대해 알게 된 후 한국인들은 조선의 미사일 습격을 면하게 한다는 사드가 사실상 한국의 수도 서울시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국의 미군 주둔기지 그리고 일단 앞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조선반도 상륙시 거치게 될 해안지대밖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보호한다는 허울을 쓴 결정이 한국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니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양희우 연구원은 한국 국내에서 사드에 대한 논쟁이 끊기지 않는 원인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대국틈에 끼인 한국을 더욱 위험하고 열악한 국제환경에 처하게 하고 한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의 사드가 오히려 한국을 더욱 불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인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할수 없다는 인식 외에도 다른 한가지 중요한 원인이라면 사드의 배치가 한국의 대외관계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안 뒤 이런 조치가 중-한 관계와 러-한 관계를 긴장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략안전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안보에도 직접적인 중대한 위협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취약하던 중-미, 러-미 관계의 균형이 파괴되며 중러와 미국간 관계가 복잡하게 악화되고 대국사이에 끼인 한국이 사실상 더욱 안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중한관계에 언급해 양희우 연구원은 한국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이미 그동안 쌓아온 중한간 전략적 상호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 양국간 정치와 경제무역, 문화 등 각 영역의 향후 협력의 심화와 확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지어 훌륭한 발전세를 보이던 중한관계가 후퇴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큰 주목과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미국의 의도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그동안 쌓아온 중한간 전략적 상호신뢰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중한관계를 다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중한관계가 여러 영역에서 이룩한 발전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과거 중한관계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한 것은 양자가 서로 위협하지 않고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양자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기초에 심각한 손해를 미칠 것이며 중한간 정치관계와 경제무역관계, 문화교류 등 제반 영역 관계도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친구간에 신뢰가 파괴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친구관계를 보다 발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질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도 크게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