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를 배치하게 된다고 미한 양국이 7월8일 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 국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본 지역국가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켰습니다.

송충평(宋忠平) 중국 군사 논평원은 29일 본방송국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미국이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의 중요한 일환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한 양국이 자처하는 것처럼 조선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자체의 핵심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 네트웍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본 지역의 안정과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수차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조선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처하는데 대해 송충평 연구원은 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제한적이라면서 사드배치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우선 사드미사일방어체계 자체로 볼때 이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선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조선의 탄도 미사일의 위협은 제한적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이나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체계가 조선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일정한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사드의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드의 탐측범위는 2천킬로미터인데 그 거리가 조선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 범위를 훨씬 초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사일은 사드의 커버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드가 겨냥한 것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송충평 연구원은 현재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량의 주둔군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사드의 한국배치는 본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한국을 보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을 미국 이익의 희생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같은 중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저들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사드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덮어감추는 것이 아니면 사드의 총적인 성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 계통을 단거리로 조절해 멀리까지 탐측하지 않도록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부 한국인들이 사드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반상태에 대해 잘 모르며 특히 기술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드 미사일은 장거리 탐측에서 단거리 탐측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드는 한국에 배치될뿐 한국군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통제합니다. 때문에 미국인들이 무얼 탐측하려하는지 한국인들은 알수 없습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주변 나라, 특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을 조성하게 될 뿐입니다. 이 미사일방어체계가 확실히 보호할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뿐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사드 배치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전적으로 자체의 국가이익을 위해 저들의 동맹국을 미국의 이익보호의 희생품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중국과 러시아 등 본지역 나라들은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송충평 연구원은 미국의 현 작법은 한국을 미일한 삼자 군사동맹에 끌어들여 아태지역에서 '작은 나토'의 추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한국을 미일한 3자군사동맹에 가입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필경은 미한, 미일 양자 군사동맹이지요. 이는 이들간의 합동력에 큰 장애가 됩니다. 미일한 3자 군사동맹의 형성이 바로 미국이 희망하는 것이며 미국은 이로써 아태지역의 작은 나토의 추형을 형성하고저 합니다. 사드배치는 3자군사동맹 구축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필경 한국과 일본간에는 모순이 많고 특히 풀지 못할 역사문제가 많습니다. 사드를 통해 미사일방어를 핵심으로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미일한 3자군사동맹의 추형을 형성하려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다. "

오라지 않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체계에 대해 송충평 연구원은 군사차원에서 중국은 여러가지 수단으로 이에 대처할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군사차원에서 우리는 다종수단으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드미사일방어체계는 원격조기경보레이더를 갖고 있고 근거리화력통제유도제어 역할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가 비교적 취약해 눈 하나에 해당하기때문에 우리는 관건적인 시각에 그 눈을 멀게 해서 사드가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전시에 원거리 타격의 방식을 취해 사드미사일방어쳬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우리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

번역/편집: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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