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사드"배치에 관한 질의와 반대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방금 하계 휴가를 마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재차 "사드"배치는 한국 국민이 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고려한 사안이라 쉽게 수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에서 명확히 한국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여론에서 이 결정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며 이웃나라의 전략안보를 침범하고 지역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미친다고 비난하는 시점에서 한국 지도자의 입장표명은 사람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사드"배치의 가장 큰 위험은 냉전의 대두와 지역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 엄중한 파괴를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두개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선린우호의 주변관계야말로 한국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역사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냉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국 민중은 오랜시간 지속된 냉전시기 민족의 분열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장기간의 저항속에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냉전 말기, 한국 지도자는 점차 냉전 장막 속의 저항은 국가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없으며 단지 평화와 화해야말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세인의 존중을 얻으며 호혜협력이야말로 경제를 번영시키고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은 "세계가 서울로, 서울이 세계로"라는 구호를 높이 부르며 냉전의 틀을 깨고 동서방 진영의 올림픽선수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인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냉전종료 후 한국은 주동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타파해 중국, 러시아 등 나라와 수교해 균형적 외교를 전개하고 실무협력을 추진했으며 지역평화안정을 적극 수호하여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켰을 뿐만아니라 양호한 안전환경을 확보해 경제를 번영시키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것은 주변나라의 덕분이며 특히 중국과의 호혜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백냥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고 한중은 이웃으로 우월한 협력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다년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며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내원국,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 최대 유학생 내원국과 최대 해외 관광지입니다. 한국도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과 투자협력 파트너의 하나입니다.

중국과 한국 양자간 무역액은 3천억 달러의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한미와 한일, 한국-유럽 무역금액 합계를 초과했고 한국의 60% 무역흑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옵니다.

"중국의 꿈"은 한국이 "제2의 한강기적"을 창조하는 꿈과 상통한것으로 한국의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중한 FTA의 달성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중한협력이 한국에 거대한 현실 및 장원한 이익을 부여한 시점에서 한국은 이른바 "자신의 안보"를 위해 중국의 정당한 안보를 파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피면"을 이유로 중국의 전략안보를 위협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위"을 위해 군비경쟁 도발을 꺼리지 않으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인민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으며 한중관계에 벽을 쌓았습니다.

주변이 편안하지 않으면 나라가 불안정합니다.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진흥은 모두 평화와 안정된 주변과 역내환경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드"의 한국내 배치는 조선핵문제에 도움이 되지않을뿐더러 조선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길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자극함으로써 조선반도를 군사대치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미국의 전차에 얽어매고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초기지로 나서는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역외 국가가 패권을 추구하는 희생양으로 되어 냉전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정세가 불안정해 국가와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고 발전은 더욱 논할수도 없습니다. 미국 등 서방 나라들은 이런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행해 기존의 균형을 철저히 깨버렸습니다.

한국자체의 역사적 교훈이나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지역의 잔혹한 현실은 모두 "사드"배치의 강행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한국 당국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지도자가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를 중히 여기고 국민의 복지와 평안을 중히 여긴다면 후회막급의 불장난을 하지 말고 대항심리와 냉전사유에서 멀리 벗어나 선린친선을 견지하고 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인국의 관심사를돌봐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임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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