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극강 총리가 "행정 간소화,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개혁 추진"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기능전환을 추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상해에서 행정간소화,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개혁 추진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개혁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고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비추어 이념을 한층 전환하고 정부의 자체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하는 정신으로 "행정 간소화,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큰 범위에서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자체의 단기적인 아픔으로 인민의 장원한 이익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와 중부, 서부, 동북 지역의 11개 성과 지구급 시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상해와 절강, 사천, 호북 무한, 광동 강문 등 지역의 담당 수장들이 행정 간소화,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 최적화 등면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과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극강 총리의 말입니다.

(음향1)

"행정 간소화,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 최적화는 공급측면의 개혁에서 중요한 내용이며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실행하는데서 유력한 조치이고 정부 기능의 큰 전환입니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데 있으며 정부 기능은 핵심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법치정부와 혁신정부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현대화 정부가 될수 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점적인 영역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권력 하부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또 네거티브 리스트와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 등 제도를 보완하고 경제건설과 양로, 교육, 의료 등 사회민생 영역의 심사허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의견을 제시하고 연관성을 확보하며 근접한 유형에 대한 심사를 전적으로 취소하거나 하부에 이양하며 시장 진입 규제를 줄여 사회자본의 유입에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2)

"권력 하부이양에서 중점을 돌파하고 협동 조화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번 행정간소화, 권력 하부이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소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날 각급 정부가 많은 권력 하부이양 조치를 출범했음에도 많은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협동 조율도 아주 중요합니다. 상위에서 하위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이양할수 있어야 하며 하부에서는 그런 권력을 수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비준 전 과정의 권력을 하부에 이양해야 하며 취소가능한 것은 취소해야 하고 기층의 수용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논의제도 개혁을 계속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공사건설 영역에서 "여러가지 평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동 평가"를 하는 등 모델을 실행하여 절차가 번잡하고 과정이 많으며 부서간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업종의 진입증, 생산허가증, 직업자격증을 취소하고 "여러가지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며 "허가증과 경영권 분리"를 실행해 기업들이 "업종 진입은 가능하지만 경영은 불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감독관리에서 방법 혁신과 과학적인 효율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관리가 가능해야 권력 이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념을 전환하여 모든 것을 심시하여 허가하기보다는 사건 처리 과정과 사후의 감독과 관리를 보강하여 정부 기능을 크게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행태와 새로운 모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를 착실하게 해야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행태와 모델, 신중한 감독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공평한 경쟁환경과 사건 처리 과정, 사후의 감독과 관리를 위해 여건을 마련하고 "검사 대상과 검사 인원을 모두 무작위로 추첨하는 공개적인" 감독관리 방법이 내년에는 전국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관련 부처의 합동 감독관리를 실행하여 중복 검사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느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신용상실 처벌 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무작위 추첨 조사의 위력을 늘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선진적인 정보기술로 감독관리의 효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향4)

"서비스는 지능적이고 편리해야 하며 공평하고 모든 이가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하부에 이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창업과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독과 관리를 보강하여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며 특히는 인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수준을 크게 향상해야 합니다. 인터넷 플러스 정부사무를 포함하여 민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이 불필요한 걸음을 적게 걷도록 해야 하며 행정을 간소화하고 민중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전문 행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중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시해야 할 이상한 증명서류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각급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 정부사무를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경영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서비스들이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극강 총리가 "행정 간소화,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개혁 추진" 간담회를 주재해 정부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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