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일전에 농촌집단소유권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은 집단 소유의 여러 가지 유형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조합하는 동시에 5년의 시간을 들여 농촌 경영성 자산 주식협력제도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전에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중국농업부 한장부(韓長賦) 부장은 개혁은 농민의 염원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적극적이고 안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농촌집단소유권제도 개혁의 통합설계로 불리우는 이 개혁 문건은 귀속이 분명하고 권한과 역할이 완정하며 유통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보호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농촌집단소유권제도를 점차 구축하고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농촌 집단경제운행 메커니즘을 구축해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장부 중국농업부 부장은 문건은 또 3년과 5년 두 단계로 나누어 개혁임무를 실현할 것을 명확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건은 집단 소유의 여러 가지 유형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조합하고 대장관리제도를 보완해 2017년부터 3년동안 관련 사무를 기본상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성 자산은 주식 혹은 할당액 형식으로 집단 구성원들에게 배분하고 경영성 자산의 주식협력제 개혁을 참답게 추진해 5년동안 관련 개혁을 기본상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장부 부장은 현재 중국 농촌 집단 자산의 뚜렷한 문제는 주로 경영성 자산에서 반영된다면서 관련 자산을 통합해 활성화하거나 권한을 확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유실 또는 침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경영성 자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적지않은 지방 집단경제가 발전해 액수가 비교적 큰 경영성 자산이 형성되었는데, 귀속을 명확히하지 않고 권한과 역할을 보완하지 않으며 통합해 활성화하지 않고 메커니즘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자산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응분의 역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권한을 가구별로 명확히하지 않을 경우 도농 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몇년 후이면 이런 자산들의 귀속이 불분명해져 유실되거나 침점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장부 부장은 이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농민들의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권리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장부 부장은 또 이번 개혁을 통해 중국의 광범한 농민들이 물질이익과 민주권리의 획득감을 얻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장부 부장은 농민들의 물질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실례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집단 경영성 자산 주식협력제 개혁에서 재산과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의 권한과 역할로서 농민들에게 집단 자산 주식에 대한 점유와 수익창출, 유상퇴출, 저당, 담보, 계승의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엄격한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외래 자본의 침점을 막기 위해 현 단계에 농촌 집단 자산 주식협력제 개혁을 전개해 그 범위는 집단경제조직 내부에로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들이 소유한 집단 자산 주식을 유통할 시 본 집단경제조직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봉폐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장부 부장은 개혁은 또 농민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 등을 충분히 보장해 농민들이 진정으로 이 개혁의 참여자와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국 각지의 농촌 집단경제는 발전 수준 격차가 비교적 크고 상황도 비교적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시범지역에서 선행 실시하고 쉬운 곳에서부터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안정하며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