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일전에 서비스업과 제조업, 채굴업 등 여러 영역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문건을 명확히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편리한 투자환경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다국가 투자와 산업이전에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고 중국의 외자사용은 새로운 정세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의 외자사용 실무정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합문건에는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와 공평경쟁 환경 마련, 외자유치 강화 등 3가지 내용의 20개 조치가 망라되었습니다.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분야를 보면 "외국투자산업 지도 목록" 개정과 관련 정책 법규, 서비스업과 제조업, 채굴업 등 영역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자가 특허경영방식으로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백명(白明) 중국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조치는 국제와 국내 두개 시장에서의 자원을 고효율적으로 배치하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과거 이런 분야에서 외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하게 규제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외국투자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얻고 국내외 자원을 고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 하여 산업우세를 살려 국제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또 석유, 천연가스 영역의 대외협력프로젝트를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것을 제기했습니다. 서홍재(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경제사는 이번 개혁은 외자진입을 권장하고 독점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중국 외자기업은 앞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편리한 투자환경을 맞이하고 국민대우를 향수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해 대내로든 대외로든 모두 국민대우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개방은 줄곧 외부에서 관심하는 초점이였습니다. 이번 서비스업의 확대 개방에는 은행류 금융기관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회계 감사와 건축설계, 서비스 등급 평가 등 영역에서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텔레콤과 인터넷, 문화, 교육, 교통운수 등 영역에서 질서있는 개방을 추진하는 등 14가지 내용이 망라됩니다. 왕수문(王受門)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금융영역의 완화조치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밖에 금후 중국은 외자기업의 상장을 지지하고 외자기업이 기업채권 발행 등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하는 것도 지지할 전망입니다. 백명 중국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외자가 중국증권시장에서의 융자기회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중국 대외개방의 선차적인 과업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중국 증권시장에서의 외자 융자를 점차 완화하는 것은 상장 자격이 상대적으로 결핍한 상황에서 융자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됩니다. 또한 이는 중국 대외개방의 폭이 강화되고 국내 증권시장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자가 증권시장의 발전기회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며 이를 통해 중국 대외개방의 선차적인 과업을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