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협상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정치생활에서 정치협상과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5차회의가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유정성(兪正聲) 전국정협주석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협의 민주감독은 중국 사회주의 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구현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민정협은 민주감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감독을 잘하며 진실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1)

오후 3시, 이번 기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마지막 한차례 연례회의가 막을 열었습니다. 습근평(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유정성 전국정협 주석이 상무위원회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중국의 여러 당파와 단체, 여러 민족과 각계의 전국정협 위원들이 중국의 개혁과 발전의 중요한 방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을 냅니다.

올해는 중국이 "13차5개년 발전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한해이며 공급측면의 구조적인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해이고 중국공산당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보고에서 유정성 주석은 전국정협은 "13차5개년 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의견을 제기하고 계책을 내놓는 것을 업무의 주선으로 하여 경제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협상의정을 진행할거라고 말했습니다.

(음향2)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뉴노멀에 적응하고 이를 파악하며 '공급측면의 구조적인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참정의정 전문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솔직하고 진실되게 접촉, 내왕하고 청렴하고 결백하며 사심없이 기업과 내왕하는 신형의 정부와 경제계의 관계를 구축하고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전문협상회의를 개최하며 실물경제의 발전방식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농업의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부동산 조절통제기제를 보완하고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보강하며 과학기술 평가체계를 개혁하고 식량유통문제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의견과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유정성 주석은 2017년 업무 중점의 하나로 인민정협은 홍콩 조국귀속 20주년에 즈음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홍콩과 마카오, 대만 각계와 교류와 협력을 보강할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는 전문 편폭을 들여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보강하고 개진할데 대해 언급했으며 정협의 민주감독의 성질과 포지셔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는 정협의 민주감독은 중국 사회주의 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사회주의 협상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협의 민주감독은 정책 결정 이후의 집행에 보다 치중할거라며 유정성 주석은 말합니다.

(음향3)

"정협의 민주감독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것을 토대로 하며 인민정협에 참여하는 여러 당파와 단체, 여러 민족과 각계인사들은 정협이 조직한 여러가지 행사에서 정협의 정관에 따라 의견과 비평, 제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식 감독을 진행합니다. "

그렇다면 정치협상의 민주감독은 어떻게 이행되는걸까요? 2일 있은 정협 첫 기자회견에서 왕국경(王國慶)대회 대변인은 실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음향4)

"작년 9월 전국정협위원 시찰단은 '중화노포(老字號)브랜드 품질 향상상황'에 대해 민주감독을 진행했습니다. 노포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 등등을 떠올리는데 보기에는 작은 문제같지만 천만 가구 서민의 이익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협위원 시찰단은 수십개의 노포기업의 생존상황을 조사, 분석한 뒤 많은 감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등 16개 부처는 정협의 감독적인 시찰보고서를 토대로 <노포의 개혁혁신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가 발표된 후 노포 기업들은 정협이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해주었다고 감격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협의 민주감독이 실질적으로는 조사연구를 통해 문제를 조사하고 발견하며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을 비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진하도록 독려하는데 더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형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정성 주석은 보고에서 인민정협은 정관에 따라 민주감독을 진행하며 관건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함과 아울러 과감하게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5)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고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꼬투리를 잡지 않는'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하며 다양한 의견과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심지어 예리한 비평을 하여 진정으로 각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하며 이성적이고 도를 넘기지 않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정성 주석은 정협은 민주감독을 함에 있어서 네가지 기본원칙을 어기는 모든 언행은 반드시 단호히 반대하며 정협 민주감독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새로운 한해 전국정협은 당과 국가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하며 당중앙의 중대한 방침정책과 중요한 정책결정, 배치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는데 힘을 넣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일 오후 베이징에서 막을 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연례회의가 업무보고에서 전문 편폭을 들여 민주감독을 강조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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