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위원들의 건의와 제안, 우리 사회발전에 어떤 추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하입니다. 저는 녕파버워이커 패브릭 회사에서 일하는 평 사원입니다. 인민대표로서 과거에 제가 한 일부 건의가 국가의 최고권력기구의 추진을 받고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엄마로서 지난해 제가 한 건의는 학령전교육 입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중국의 학령전어린이들이 법률의 보호를 받고 더욱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7세의 양효하 대표는 중국에서 경제가 발달한 절강성 녕파시에서 왔다. 그는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인민대표의 직책을 짊어진지가 이미 10년이 되었다. 10년전, 그는 농민공을 대표해 인민대표로 선출 되었다. 현재 양효하 대표처럼 도시에 진출한 많은 농민공들이 도시에 발을 붙이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양효하 대표는 아이의 학령전교육 즉 유치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양효하 대표는 보통 어머니로서 학령전교육을 보장할데 관해 건의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절강성에서 이미 입법 절차 진입했다. 이는 양효하 대표가 지난해 양회때 건의한 것이다.

"지난해 저는 학령전 교육과 관련해 건의했는데 수렴이 되었습니다. 우리 절강성은 연해 발달한 지역으로서 실제상황에 근거해 현재의 정세에 맞게 정리를 잘해 입법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건의는 제가 지난해 3월8일 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은 3.8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심약약(沈躍躍) 전국여성연합회 주석이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어린이들의 교육과 건강 문제에 큰 관심을 돌렸는데 저의 발언은 그의 긍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언한 후 심약약 부위원장은 저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입법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강성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으로서 좋은 경험을 총화해 적당한 시기에 입법을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개월도 안 되는 사이 절강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이미 "절강성학령전교육조례(초안)의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초안을 심의했다. 학령전교육의 보장은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장효하 대표는 학령전교육의 입법은 필요하며 두자녀 허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의 명액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수준 여하가 학부모들이 관심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현재 존재하는 모순도 뛰어난데 마땅히 입법 통과의 방식으로 학령전 교육을 수준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실시한 후 유치원 어린이들의 학령전 교육자원은 부족합니다. 민영유치원은 교사들의 유동성이 커서 어린이들의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노임과 사회보장 등 조건이 유치원 교사들의 잦은 유동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때문에 저는 관련 건의를 했습니다. 저의 아이도 금방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은 저와 소통하면서 민영유치원 교사들의 대우는 공립유치원과는 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도 공립유치원처럼 좋지 않고… 때문에 국가에서 민영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학령전 교육은 "민영이 많고 공립이 적은" 상황이다. 민영유치원수가 많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 가격이 아주 높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가격은 합리한 반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자녀시대"를 맞이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때문에 많은 가정들에서 두번째 아이를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각이하다. 결론적으로 공립유치원에는 들어가기 힘들고 민영유치원은 가격이 너무 비싸 가정에 아주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다. 양효하 대표는 일반 여 직원이 두 아이를 키운다고 가정할때 그의 노임은 민영유치원 비용을 지불하고는 남는것이 없다고 말한다.

"학령전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의 노임은 유치원 학비로 전부 지출됩니다. 그 중에는 아이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절강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절강성학령전교육조례(초안)"는 유치원 수가 많지 않고 민영유치원 교사들의 대우가 낮고 유동성이 큰 등 문제를 상대로 일련의 자세한 조치를 출범했다. 절강성 각지 정부는 점차 유치원의 수량을 늘리고 민영유치원 교사들의 노임대우를 높일것이다. 초안은 비정규직 교사들의 연 평균 소득은 그 전해 도시단위의 평균 노임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또한 정부는 조건에 맞는 민영유치원은 일반특혜의 학령전교육 봉사를 구입하며 구입의 방식으로 민영유치원을 지원해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도 적은 돈을 지불하고 유치원에 다닐수 있게 할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자신의 건의가 입법절차에 들어가면서 양효하 대표는 기쁘고 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10년간의 인민대표의 경력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한번은 분조별 토론이 끝난 후 재정부의 한 관계자가 저와 다른 대표를 불러 우리들의 건의 상황과 관련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추진이 아주 빨랐습니다. 현재 많은 건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구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는것도 일부 있는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관계되기때문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표와 위원들의 매번의 건의와 제안은 국가사업에 대한 추진으로 됩니다."

이번 "양회"에서 양효하 대표가 주목하는 것은 법률보급 문제이다. 법률이 있는 한 모두가 법을 알아야 한다. 기층에서 온 이 대표는 법률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갖다 주는 유익한 점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