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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2월 도시 신규주택 가격에 따르면 신규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수가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신규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열점도시들의 신규주택 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도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재차 주택구매 제한령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차례 주택구매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중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주택구매 규제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중국 주택시장의 안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경화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한경화 기자, 어서오세요.

사회자: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MC: 최근 새롭게 출범된 주택구매 규제책, 주택가격의 가파른 성장세 못지않게 예상을 초월했네요.

사회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3월에 접어들어 중국의 약 20개 도시가 일제히 새로운 주택구매 규제책을 출범했고 규제폭 또한 여느때보다 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베이징, 상해, 광주, 심천 등 4개 1선 도시들은 "주택구매 기록과 담보대출 기록을 모두 인정하는" 정책, 다시말해서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기록이나 담보대출 기록이 있을 경우 현재 주택을 이미 팔았거나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도 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모두 두번째 주택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따라 주민의 두번째 주택구매 최저 선납금 비중을 배로 올렸습니다.

베이징시 주택 및 도농건설위원회가 일전에 발표한 '분양주택판매 및 차별화 대출정책에 관한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징에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자, 무주택자나 상업용 주택 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자, 공적금 주택대출 기록이 있는 자는 보통 주택의 선납금 비중을 최저 60%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비보통 주택의 선납금 비중은 최저 80%로 정했습니다.

MC: 그럼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통지문에 따르면 무주택자이면서 상업용 주택담보대출 기록과 공적금 주택 대출 기록이 없는 베이징시 거주자의 경우, 보통주택 구매시 선납금 비중은 원래보다 5%가 올라 35% 이상이어야 하고 비보통(非普通) 주택의 선납금 비중도 4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MC: 그럼 구매자가 기업의 경우에는요?

기자: 기업이 구매하는 상품주택의 시장 재거래는 3년이 만기되어야 하고, 거래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베이징시 주택구매 규제책을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외에 새로운 변화라면 개인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한이 25년(25년 불포함) 이상은 주택공적금 대출을 포함해 개인주택 담보대출 지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MC: 이번 주택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의 출범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류홍옥(劉洪玉) 청화대학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인 주택구매 규제조치만으로는 주택가격을 잡기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음향1]

류홍옥 소장은 "만약 시장 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격 급등이 초래되지 않고 투기자들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주택구매 규제조치는 물론 세수나 금융 등 관련 정책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C: 이번 주택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에서 일부 1,2선 도시 외에도 베이징지역이라든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핵심지역의 주택 수요 폭증으로 주변의 3,4선 도시들도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책 마련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4선 도시들에서는 주로 어떤 규제책들을 내놓았는가요?

기자: 3,4선 도시들의 주택구매 규제책에는 주로 타지 주민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선납금 비중을 높이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내놓은 주택구매 규제책 보다 한층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구요,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발전의 실제에 근거해 조절 통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출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C: 이번 규제책 출범과 함께 각지의 주택시장에도 적지않은 가격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그렇죠. 일단은 시간을 두고 도시별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구요, 크게는 과거에 투기자금이 몰렸던 도시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이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걸(陳杰) 상해재경대학 부동산연구소 집행소장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MC:녜~그러죠.

[음향2]

진걸 상해재경대학 부동산연구소 집행소장은 지금은 "시장과 정책이 박빙의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주택가격이 오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은 구매력과 기본면의 지지에 힘입어 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도시는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진걸 소장은 투기로 오른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인상하기만 하면 매우 큰 조정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별 정책을 마련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택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도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C: 한마디로 투기자금이 문제인 같은데요, 이번 주택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는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정책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도 '일부 도시의 집값 과열 현상을 억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었잖습니까! (그랬죠.) 정부업무보고서 초고작성팀 일원인 한문수(韓文秀) 국무원연구실 부주임은 지역별로 도시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MC: 녜.

[음향3]

기자: 한문수 부주임은 "집값 과열을 억제하려는 중앙의 지침에 맞춰 도시마다 맞춤형 정책을 출범하고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예하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상승압력이 큰 도시의 경우에는 집값 과열에 따른 책임, 다시말해 토지 공급을 늘리고 금융과 재정 세수 등 분야의 적절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중개사와 시장거래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하는 등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한문수 부주임은 또 주택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오늘은 중국 각지에서 새롭게 출범한 주택구매 규제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기자: 녜, 고맙습니다.